BASIC 형사소송법 교안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4
제2장. 소송주체
제1절. 법원 6
제2절. 검사 26
제3절. 피고인 30
제4절. 변호인 39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53
제2절. 소송조건 62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66
제2절. 수사의 조건 72
제3절.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77
제4절. 임의수사 101
제2장.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구속
제1절. 체포 108
제2절. 구속 124
제3절. 체포·구속적부심사 (피의자) 142
제4절. 보석 (피고인) 147
제5절. 형집행장 집행 152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
제1절. 대물적 강제처분 일반 154
제2절. 사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165
제3절. 압수·수색·검증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180
제4절. 유류물·임의제출물 압수 188
제5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198
제6절. 기타 강제처분 205
제4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1절. 증거보전의 청구 216
제2절. 증인신문의 청구 220
제5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224
제2절. 재정신청 232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240
제6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 일반 24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50
제3절. 공소시효 260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공소장변경 제도 272
제2절. 공소장변경과 직권인정 278
제3절. 공소취소 294
제4절. 이중기소 296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300
제2절. 공판의 준비절차 304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317
제4절. 증인신문 337
제5절. 검증・감정・・ 355
제6절. 피해자의 권리 361
제3장. 특수한 공판절차
제1절. 간이공판절차 363
제2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67
제4장. 증거법의 기본이론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76
제2절. 증거재판주의 379
제3절. 증명책임 384
제5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8
제2절. 자백배제법칙 397
제6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법칙 기본이론 403
제2절. 당연 증거능력 있는 증거 (제311조・제315조) 408
제3절.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1항, 제3항) 414
제4절.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과정 진술서 420
제5절.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427
제6절. 진술서・진술기재서・ 431
제7절. 전문진술 및 재전문증거 440
제8절. 진술불능과 특신상태 444
제9절. 특수한 증거방법 452
제7장.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제1절. 증거동의 470
제2절. 탄핵증거 478
제8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484
제2절. 자백보강법칙 495
제3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01
제9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06
제2절. 형식재판인 종국재판 511
제3절. 실체재판인 종국재판 521
제4절. 종국재판의 사유 경합과 병렬 528
제5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31
제4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소 통칙
제1절. 상소 일반 544
제2절. 상소이익 554
제3절.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 558
제4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68
제5절. 파기판결의 기속력 579
제2장. 상소 각칙
제1절. 항소 582
제2절. 상고 604
제3절. 항고·즉시항고·재항고·준항고 618
제3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1) - 재심일반 (재심사유 이외) 628
제2절. 재심(2) - 재심사유 (재심이유) 642
제3절. 비상상고 652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명령 658
제2절. 즉결심판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