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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8766533
· 쪽수 : 1132쪽
· 출판일 : 2024-05-20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기본개념 11
제1절 형법의 의의 11
제2절 형법의 성격 11
제3절 형법의 기능 12
제2장 형법이론 14
제1절 형법학파 14
제2절 범죄이론(범죄의 본질) 15
제3절 형벌이론 15
제3장 죄형법정주의 18
제1절 서론 18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제4장 형법의적용범위 49
제1절 시간적 적용 범위 49
제2절 장소적 적용 범위 56
제3절 인적 적용 범위 62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 6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기초 6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5
제2절 범죄체계론 7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8
제2장구성요건론 8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0
제3장 위법성 12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1
제2절 정당방위 126
제3절 긴급피난 140
제4절 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3
제6절 정당행위 161
제4장 책임론 177
제1절 책임이론 177
제2절 책임능력 1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4
제4절 법률의 착오 198
제5절 기대가능성 212
제5장 미수론 21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9
제2절 장애미수 223
제3절 중지미수 234
제4절 불능미수 242
제5절 예비죄 250
제6장 공범론 257
제1절 공범이론 257
제2절 공동정범 268
제3절 동시범 285
제4절 합동범 288
제5절 간접정범 291
제6절 교사범 300
제7절 종범(방조범) 310
제8절 공범과 신분 320
제7장 특수한형태의범죄 328
제1절 부작위범 328
제2절 과실범 344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62
제8장 죄수론 372
제1절 죄수이론 372
제2절 일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77
제3절 수죄 39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종류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사형 411
제3절 자유형 412
제4절 명예형 413
제5절 재산형 414
제6절 형의 경중 425
제2장 형의양정 426
제1절 의의 426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426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및 자수ㆍ자복 427
제4절 양형 432
제5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33
제3장 누범 435
제1절 의의 435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436
제3절 누범의 효과 438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41
제1절 선고유예 441
제2절 집행유예 444
제3절 가석방 451
제5장 형의시효와소멸 453
제1절 형의 시효 453
제2절 형의 소멸 455
제3절 기간 457
제6장 보안처분 458
제1절 서론 458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458
제3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459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신체에관한죄 465
제1절 살인의 죄 46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9
제4절 낙태의 죄 50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8
제2장 자유에관한죄 516
제1절 협박의 죄 516
제2절 강요의 죄 52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3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49
제3장 명예와신용에관한죄 57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7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06
제4장 사생활의평온에관한죄 63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3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35
제5장 재산에관한죄 649
제1절 재산죄 일반 649
제2절 절도의 죄 674
제3절 강도의 죄 690
제4절 사기의 죄 715
제5절 공갈의 죄 752
제6절 횡령의 죄 761
제7절 배임의 죄 791
제8절 장물의 죄 821
제9절 손괴의 죄 83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41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 85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5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6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87
제2장 공공의신용에관한죄 89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95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951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9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74
제3장 공중의건강에대한죄 97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97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2
제4장 사회의도덕에관한죄 9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98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존립과권위에관한죄 1005
제1절 내란의 죄 1005
제2절 외환의 죄 10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1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18
제2장 국가의기능에관한죄 102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2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04
제5절 무고의 죄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