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학 개론

제1부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제1장 국토계획
Ⅰ. 국토계획의 이해
1. 국토공간계획수립
2.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Ⅱ. 국토종합계획
1. 국토종합계획개요
2.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 국토종합개발계획
Ⅲ. 수도권정비계획
1.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개요
2.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3. 「수도권정비계획법」
4. 수도권정비계획
Ⅳ. 수도권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배경
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범위
4. 수도권정비계획과의 관계
제2장 도시계획
Ⅰ· 도시계획 개요
1. 도시계획 정의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도시·군관리계획
5. 도시계획 체계 속 정비사업
Ⅱ. 도시계획의 변천
1. 도시형성의 역사
2. 도시형성의 변화
Ⅲ, 도시계획변천사
1. 시대별 도시계획 정책
2. 시대별 도시계획추진내용
Ⅳ. 한국의 도시계획 법제
1. 도시계획법제의 의의
2. 한국의 도시계획법제
제3장 서울의 도시계획
Ⅰ. 서울의 도시계획
1.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2.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
Ⅱ. 시대별 도시계획 및 개발추이
1. 195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2. 196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3. 197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4. 198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5. 199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6. 200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제4장 도시개발
Ⅰ. 도시개발
1. 도시개발의 개념
2. 도시개발 사업의 유형
3. 법제도변천사업
Ⅱ. 정비사업
1. 정비사업의 구분
2.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지 선정기준
3. 정비사업의 특징

제2부 도시정비 일반
제1장 정비사업의 이해
Ⅰ. 정비사업의 개관
1. 정비사업의 개념
2. 정시사업의 종류
Ⅱ. 재개발·재건축 개관
1. 재개발 재건축의 의의
2. 재개발 재건축의 구분
3. 재개발 재건축의 법적 절차
4.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제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
Ⅰ. 도시정비사업의 변천
1. 1950년대 까지의 도시정비사업
2. 1960년대의 도시정비사업
3. 1970년대의 도시정비사업
4. 1980년 - 1990대의 도시정비사업
5. 2000년대의 도시정비사업
6. 2010년대의 도시정비사업
Ⅱ.도시정비기법의 변천
1. AID차관 재개발방식
2. 위탁 재개발방식
3. 토지구획정리방식
4. 도심재개발방식
5. 합동재개발방식
6. 주거환경개선방식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태동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사업
4. 통합법 제정의 움직임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탄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제정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변천과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정의
2. 목적
3. 제정이유
4. 연혁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경위
1. 주택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2. 제정배경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3. 2002년 도시정비사업의 통합법 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의 의의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
6.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7. 정비사업의 유형
8. 정비사업 시행방법
9. 정비사업 시행자
10. 정비사업의 방식의 비교
Ⅳ. 용어의 정의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어의 정의
2.「주택법」 용어의 정의
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5.「공동주택관리법」 용어의 정의
6.「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용어의 정의
7.「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용어의 정의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

제4장 도시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Ⅰ. 도시정비사업의 계획
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Ⅱ.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 사업시행계획 등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5. 관리처분계획 등
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5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Ⅰ.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Ⅱ. 재개발사업
1. 재개발사업의 개요
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3. 재개발사업의 절차
4. 사업시행자 등
Ⅲ. 재건축사업
1. 재건축사업의 개념
2. 재건축사업의 내용
Ⅳ.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2.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정]
5.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제도변천
6. 사업유형별 특성
7. 토지등 소유자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9.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목적
2.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4. 통합심의
5.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특례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Ⅰ. 계획 수립단계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4. 정비구역지정
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Ⅱ. 시행주체 구성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3. 창립총회
4. 조합설립인가
5. 시공자선정

Ⅲ. 실행계획 수립단계
1. 건축심의
2. 사업시행계획인가
3. 종전⦁종후 자산평가
4.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Ⅳ. 공사 및 완료단계
1. 이주 및 철거
2. 착공 및 일반분양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4.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
5. 조합해산 및 청산
제3부 공공재개발과 도심재개발
제1장 공공재개발사업 · 공공재건축사업
Ⅰ.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도입
1.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의 도입배경
2.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정책 발표
3.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4. 「주택법」 개정(2021. 4. 13.,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4.)
5. 「지방공기업법」 개정(2021. 10. 19.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9.)
6.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주요 용어
Ⅱ. 공공재개발사업
1. 공공재개발사업과 일반재개발사업의 차이
2.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참여 요건
3.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징
4. 공공재개발사업 제도개선 필요사항
Ⅲ. 공공재건축사업
1. 공공재건축사업과 일반 재건축발사업의 차이
2.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참여 요건
3. 공공재건축사업의 특징
Ⅳ. 공공시행자
1. 공공시행자 시행자 지정
2. 공공시행자의 공공시설등의 설치
3.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공공시행자와 협약
4. 공공시행자의 계약
5. 공공시행자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공동시행
6. 분양보증

제2장 도심재개발
Ⅰ. 도심재개발 제도의 연혁
1.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2. 도심재개발 제도의 본격화
3. 도심재개발사업의 물리적 특성
Ⅱ.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도시환경정비사업
1. 도시정비법의 제정·
2. 도시환경정비사업 제도 개관
3. 도시재개발법상 도심재개발과의 차이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물리적 특성
Ⅲ.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의 도심재개발
1.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Ⅳ. 최근의 도심재개발 제도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Ⅴ. 도심재개발의 절차와 특징
1. 현행법상 도심재개발 제도
2. 현행법상 도심재개발사업의 절차
Ⅵ,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의 구별

제4부 외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법제
제1장 일본의 국도시계획법제
Ⅰ.일본의 도시계획법제 연혁
1. 개관
2. 쇼와 10년대 (1945-1955)
3. 쇼와 30년대 (1955~1965년)
4. 쇼와 40년대(1965-1975년)
5. 고도성장 이후의 국토․토지정책
Ⅱ. 일본의 도시계획법제
1. 동경시구개정조례(메이지 21년 속령62호)
2. 도시계획법 (大正8년 (1919년) 법률36호)
3. 도시계획법 (1968년)
4. 도시계획법 (2000년 개정)
Ⅲ. 일본의 개발사업 법제
1. 일본의 개발제도의 개설
2. 「토지구획정리법」
3. 일본의 「도시재개발법」
4. 「주택건설계획법」
5. 「건축기준법」
6. 「토지기본법」
7. 「국토이용계획법」(1974년 소화 49년 법률 제92호)
8.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2장 영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법제
Ⅰ. 영국의 도시재개발 사업
1. 도시재개발의 의의
2.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의 연혁
3. 영국의 도시재개발사업 체계
Ⅱ. 영국의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1. 입법 체계
2. 행정조직 및 개발주체
Ⅲ. 영국의 도시개발 추진 기관
1. 도시개발 정책의 담당 부처
2.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회사 개요
3.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간 회사
4. 건설과 도시개발에 대한 허가시스템과 법규
5.국토개발계획,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정책
6. 도시개발 참여 희망 해외회사 지원기구와 지원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