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근로감독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임금체불과 근로감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91198930606
· 쪽수 : 486쪽
· 출판일 : 2025-06-25

책 소개

기존의 이론 및 해설 중심의 노동법 관련 책들과 달리 법·제도 제·개정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가 30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학문적 연구(박사학위 논문 등)를 바탕으로 노동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법경제학, 행동경제학, 공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분석한 실증 사례 중심의 연구 결과물이다.

저자소개

김증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 근무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산업안전·근로복지·공공노사관계 업무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심판 업무를, 지방관서에서 고용센터소장과 노사관계지원과장, 근로감독과장, 고용평등과장, 산업안전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을 역임하며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업무를 골고루 섭렵하였다.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만한 지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문에 뜻을 두게 되어 뒤늦게 인하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펼치기

책속에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임금체불을 임금절도(Wage Theft) 또는 임금사기(Wage Fraud)라고 표현하는 것은 임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의미의 표현인 ‘임금체불’보다 임금체불의 본래 특성을 더 잘 나타낸다. 임금은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실정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임금에 의존해 생활을 영위하는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금의 보호는 단순히 재산권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생존권적 성격의 근로의 권리와 관련되는 재산적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퇴직 후에 체불임금 신고를 한 근로자 수는 2018년도의 경우 30만 8,93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92.7%를 차지하며, 체불금 1조 4,629억 원은 전체 체불임금액의 91.4%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을 한 후에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체불임금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한국형 임금체불’의 전형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 상황 등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청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들이 임금체불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사용자들은 체불임금을 직접지급보다 정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1심 판결까지 반의사불벌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므로 지급일자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과거에 비해 근로감독제도의 강력한 메커니즘이 붕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