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검찰개혁

- 머리말
- 추천사
- 들어가며
- 계엄과 내란 그리고 탄핵
- '검찰개혁'에 다가가기까지
-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정권 초기 권력기관개혁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남은 과제
- 마치며

개혁의 수혜를 입는 집단은 불특정하고, 개혁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이 얻는 이익은 명확히 검증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임에 반해, 손해를 보는 집단과 그 집단이 잃는 기득권은 명확하게 특정된다. 이것이 개혁
이 성공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개혁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사회 전체에는 이익이지만 기존 제도와 사회 시스템의 수혜를 받는 기득권층에는 손해다. 개혁은 사회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 자유와 인권, 경제적 평등 등 추상적인 가치가 개혁으로 얻는 이익이다. 개혁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은 반면,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집단의 저항
은 강고하다. 주류집단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자의 저항을 누르고 개혁을 달성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을 끝낼 때가 되었고, 다시는 검찰의 시간이 올 수 없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디딤돌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돌아보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실패의 기록도 성공의 기록도 필요하다.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현실과 괴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때 이 기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