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패권전쟁

AI패권전쟁
김경진의 AI국가 설계 가이드북

1부 AI 초지능 시대 열렸다

1장 AI,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

1. 인구절벽, AI 혁신으로 넘는다
1-1 인구 감소의 현황과 과제
(1) 합계 출산율 0.7의 대한민국
(2) ‘출산·양육·육아’ 정보 제공, 출산 동기 제공
(3) 난임 치료 지원
(4) 다문화 개방사회의 수용성
(5) AI는 노동력 부족 보완
1-2 ‘AI 국가’로 활기찬 대한민국

2. AI 의료 2.0, 의료혁신 로드맵
2-1 AI 국가, 질병을 미리 발견
2-2 AI가 여는 놀라운 의료 혁신
2-3 무병장수, 노화 연구, 유전자 개량
2-4 AI 활용한 의료 시스템 혁신

3. AI 국가, 기후변화-재난 대응-식량 생산

4. SOC와 인공지능
4-1 사회기반시설의 중요성
4-2 사회기반시설과 인공지능의 결합 가속화

5. AI 국가와 사회개혁, 교육·복지망 재설계
5-1 AI 국가의 교육, 개인 교사의 시대
5-2 복지 서비스 개선
(1) 24시간 AI 케어, 행복한 노년
(2) 복지 서비스 효율화
(3) 장애인-다문화 가정의 AI 서비스

2장 AI의 위협, 양날의 칼

1. 군사기술과 AI
1-1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
1-2 AI 기반 무기의 다양한 위험
1-3 AI 군사기술의 확산과 대응
1-4 AI 군사기술의 윤리 가이드라인
1-5 AI 무기 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1-6 AI 무기 사용, 책임 불분명

2. AI의 자기 진화, 초지능의 위험성
2-1 코딩과 추론 능력
2-2 AI 자기 진화의 시나리오
2-3 AI 자가 진화의 긍정적 측면
2-4 초지능 AI 시대의 인류 주도권
(1) AI의 자기진화, 다른 가치관의 위험
(2) 통제가 가능할까?
(3) 통제가 어렵다고 보는 관점
2-5. AI 초지능의 위험 관리
(1) 원칙과 기준 설정
(2) 기술적 장치
(3) 규제 조치
(4) 인간의 가치관

3.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화, 인간과 다른 점

4. AI 국가의 생명공학, 축복인가 재앙인가
4-1 구글 알파폴드, AI가 노벨상 수상
4-2 AI 국가의 생명과학 미래4-3 생명과학 연구의 악용사례
4-4 AI 기반 생명과학의 잠재적 위험성
4-5 AI 유전체 연구의 규제 및 국제적 노력
4-6 AI 생명과학의 안전한 발전

3장 노동시장의 대혁명
_사라지는 일자리, 피어나는 일자리

1. AI 국가의 일자리 지형도
1-1 디지털 전환기의 직업 혁명
1-2 생산성 혁명의 그림자
1-3 사라질 직업과 생성되는 직업
1-4 직업 전환의 과제
1-5 재교육의 딜레마와 해법
(1) 재교육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2) 일자리 전환의 시간차

2. AI 국가 노동시장의 위기 직종
2-1 상담 서비스
2-2 교육 서비스
2-3 법률 등 전문직
2-4 고장 수리, 기술지원 분야2-5 정보분석 시장
(1) 시장 조사 분석 분야
(2) 금융 및 데이터 처리 분야
(3) 정보 분석 분야의 미래 전망
(4) 정보 요약 기능이 직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2-6 외국어 산업
(1) 외국 여행 가이드
(2) 외국어 교육 분야
(3) 글로벌 고객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4) 번역 시장
(5) AI 국가의 미래 노동시장
2-7 기자, 작가 등 글쓰기 직군
2-8 창작 아이디어 직군
2-9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2-10 AI 개인화의 직업 시장 영향
2-11 AI의 비서 업무 노동시장
2-12 보이스 AI의 직업 시장
2-13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의 결합 따른 노동시장 변화
(1) 소매 및 판매 분야의 변화
(2)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
(3) 운송 및 물류 분야의 변화

3. AI 시대의 인간 역량
3-1 기술 적응력 강화3-2 감성과 창의성의 힘3-3 AI와 공존, 명상과 몰입의 가치
3-4 AI에게 질문, 전문성이 우선
4. AI 국가의 협업, 인간-AI 시너지 전략
4-1 AI와 인간의 협업, AI 코디네이터4-2 프롬프트 엔지니어 및 데이터 과학자4-3 AI와 인간의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5. AI 국가의 노동 변화 전략


2부 AI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의 경쟁

4장 글로벌 AI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경쟁

1. 인공지능 강국,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
1-1 미국,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우위
1-2 중국, 정부 주도의 전략적 육성

2. 미국의 중국 공격과 중국의 방어
2-1 고성능 컴퓨터 칩 판매 금지
2-2 반도체 제작 설비 판매 금지
2-3 인공지능 등 하이 테크 기술 수출 금지
2-4 미중 기술 경쟁의 향후 전망
2-5 중국의 대응 전략
2-6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DeepSeek AI

3. 양국 간 AI 정책
3-1 미국의 AI 관련 행정명령
(1)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
(2) 바이든 대통령의 AI 인프라 관련 행정명령(2025. 1. 14.)
(3)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만을 위한 AI 장벽 제거’ 행정명령(2025. 1. 23.)
(4) 오픈AI의 정부기관용 인공지능 출시
3-2 중국 공산당의 AI 정책

4. AI 경쟁의 주요 분야
4-1 인공지능 반도체
4-2 자율주행 AI
4-3 의료 AI
4-4 금융 AI
4-5 군사 AI

5. 미·중 간 AI 패권 경쟁
5-1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
5-2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
5-3 행정부처의 AI 준비 의무

6. 경쟁의 부작용

7. 미국 중국의 주요 AI 연구기관
7-1. 주요 AI 연구기관, 기업7-2. 미국과 중국의 AI 주도 인물

5장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1. EU의 인공지능법(AI Act)

2.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 및 적용 범위

3. EU 인공지능법상 ‘인공지능의 위험도’ 분류
3-1 허용 불가능한 위험한 인공지능
3-2 고위험(High Risk) 인공지능
3-3 제한된 위험(Limited Risk)의 인공지능
3-4 최소 위험(Minimal or No Risk) 인공지능

4. 벌칙 조항

6장 한국의 AI 기본법 철학과 방향

1. AI 국가 기본법의 목적
1-1 법의 기본 원칙
1-2 주요 개념 정의
1-3 적용 범위

2. 국가인공지능위원회
2-1 기능과 역할
2-2 설치 및 구성
2-3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2-4 해외 사례
(1) EU의 유럽 AI 이사회
(2) 영국의 AI Council
(3)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National AI Initiative Office

3. AI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

4. AI 국가 정책·안전 전담기구, 이원적 접근
4-1 인공지능정책센터
4-2 인공지능안전연구소

5. AI 국가 기술 기반, 표준화-데이터
5-1 기술개발 지원
5-2 인공지능기술 표준화
5-3 학습용 데이터 관리

6. AI 국가의 산업 경쟁력
6-1 국가 지원책
(1) 교육 지원
(2) 자금 지원
(3) 해외의 지원 사례
6-2 창업 활성화
6-3 산업 융합
6-4 전문인력의 양성
6-5 국제협력
6-6 인프라 구축
(1) 인공지능집적단지
(2) 실증 기반
(3) 데이터센터
(4) 인공지능진흥협회

7. AI 국가의 책임성, 윤리와 신뢰의 제도화
7-1 인공지능 윤리 원칙
7-2 민간자율 인공지능윤리위원회
7-3 신뢰기반 대책, 신뢰성 검인증 지원
7-4 사업자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7-5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7-6 인공지능 영향평가
7-7 해외인공지능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8. 대한민국 인공지능 추진체계에 대한 총괄 평가
8-1 종합적 일반적 법체계 구축
8-2 균형적 접근
8-3 행정부처별 의무

9. AI 국가 도약의 네 가지 열쇠
9-1 기초연구 체계적 지원
9-2 GPU 해결과 DATA센터 투자
9-3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9-4 AI 국가의 인재 확보
(1)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2) 해외 AI인재 유치

10. 대한민국의 AI 현주소
10-1 미국 주도 스타게이트에 한국 참여 가능성
10-2 SK텔레콤과 퍼플렉시티의 협력
10-3 카카오와 오픈AI의 전력적 제휴10-4. 대한민국 정부의 GPU 확보 노력

제7장 국제인공지능기구 설립의 필요성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2 국제기구 구축 방안
3 국제기구 구축 절차
4 유엔, AI 감독 기구 설립 제안
5 추가적인 논의 방향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