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쓸데있는 세법 잡학사전

프롤로그 세금,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

01 창업을 위한 첫 단계.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이 유리할까? 20
2. 업태와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25
3. 일반과세자로 신청할까? 간이과세자로 신청할까? 29
4.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 33
5. ‘확정일자’ 받아 상가 보증금 보호하자. 38
6. 사업자 등록 후 바로 해야 할 9가지 42
7. 안전한 명의대여는 없다 47

02 똑똑한 절세,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54
2. 세금계산서의 역할과 중간지급조건부 57
3.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 제대로 알자 62
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실무 66
5. 거래처가 부도 났는데,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70
6. 사업을 그만둘 때에도 세금을 고민해야 한다 75

03 아는 만큼 절세하는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은? 82
2. 나에게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찾기 85
3. 업무용 자동차, 어디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나? 90
4.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1가지 알아보기 94
5.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혜택과 절세방안 100
6. 근로자도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104

04 절세의 기술, 법인세
1. 법인 설립시 결정해야 할 다섯 가지 알아보기 110
2. 법인 정관만 잘 작성해도 세금 줄일 수 있다 115
3. 임원퇴직금 지급시 유의해야 할 것들 120
4. 과점주주 세금이슈, 제2차 납세의무 124
5. 과점주주 세금이슈, 간주취득세 130
6. 가지급금의 폐해와 해결방법 134
7. 가수금의 실체와 해결방법 139

05 꼭 알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1. 비과세는 가장 큰 혜택이다 144
2.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 상속주택편 149
3.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세금이 다르다고? 154
4. 분양권 관련 세금 이슈 총정리 158
5. 8년 자경농지는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162
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은? 166
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팁 3가지 170

06 증여세 완전 분석
1.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178
2. 증여세 걱정 없는 차용증 작성하기 183
3. 가족끼리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을까? 188
4. 증여세 줄이기 ‘부담부 증여’ 193
5. 혼인 및 출산시 재산 증여 1억원 공제 197
6. 창업자금 증여시 세금혜택 203
7. 가업승계 지원제도-증여세편 207

07 상속세 완전 분석
1.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214
2. 상속세 신고절차 및 납부방식 219
3. 사전증여와 보험가입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 223
4. 상속 개시 전 재산 처분 및 예금 인출에 대한 유의점 228
5. 국세청에서 어떤 경우 감정평가하여 과세하는가? 232
6. 협의분할을 통한 상속세 절감 방법 236
7. 가업승계 지원제도-상속세편 242

08 세무사가 알려주는 기타 잡학사전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248
2.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도 253
3. 종업원분 주민세 257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260
5. 주주총회 결의 종류와 결의요건 265

프롤로그

세금은 우리의 경제활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세금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법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만 인식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겪기도 한다.

저는 세무사로서 18년 동안 수많은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세금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면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금 관리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장기적인 재무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전문가의 도움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무지한 상태에서 세무 문제를 방치하다가 큰 손실을 입기도 한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분들까지, 세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자금 관리와 세금 문제이다. 처음부터 올바른 세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부터 매출 신고,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까지,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세금 지식을 이 책에서 정리했다. 사업 초기에는 세금보다 매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효과적인 세무 관리를 통해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운다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나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과 절세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자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를 고려한 매도 시점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과정에서도 세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재산을 주고받는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재산 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분들이 상 속과 증여를 고려할 때 세금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 전략을 세우면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증여 시기와 방식, 가업 승계를 고려한 세금 계획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금 테크를 설명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 책은 세법을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세금 관리에 있어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현명한 세금 테크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많은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함께 일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준 소중한 인택스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독자의 입장에서 원고를 봐주신 송봉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언제나 이해와 응원으로 곁을 지켜주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남편 손영삼 세무사, 사랑하는 아이들 현호·현비·현지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늘 힘을 얻는다.

이 책이 우리의 여정 속에서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저자 강신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