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제1편 지방자치의 본질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및 형태

제1절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1. 구역
2. 주민
3. 자치권
4. 지방정부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장·단점
3. 집권화과 분권화
4. 지방행정
5.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제4절 지방자치 관련 이론
1. 티부가설
2. 정책오차
3. 오츠의 분권화이론
4. 공공선택이론
5. 기타 이론

제2장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
1. 국가 차원의 이념
2. 지방 차원의 이념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1. 관계 긍정설
2. 관계 부정설

제3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1. 관계 긍정설
2. 관계 부정설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제1장 지방자치의 역사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1. 삼국 및 남북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시대
5. 도입기(1948~1960년)
6. 중단기(1961~1990년)
7. 부활·발전기(1991년~현재)

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 역사
1. 영국
2. 미국
3. 일본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3. 절충형(참사회·이사회형)
4. 주민총회형(타운미팅)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
3. 특별지방자치단체
4. 지방행정기관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제1절 계층
1. 계층의 의미
2. 단층제
3. 중층제

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한국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광역행정

제1절 구역
1. 구역의 의미
2. 구역의 성격
3. 구역 설정에 관한 논의
4. 구역 설정 기준
5. 한국의 구역 설정 문제점

제2절 광역행정
1. 개념 및 대두 배경
2. 성격
3. 방식
4.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
5.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사무 권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사법권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권한 및 배분
1. 사무 권한
2. 사무 구분
3. 사무 배분

제2장 지방정부의 운영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1. 지위
2. 신분
3. 권한 및 제약
4. 자치행정기관

제2절 지방의회
1. 지위
2. 지방의회 의원
3. 권한
4. 조직
5. 운영

제3절 지방선거
1. 지방선거
2. 정당공천제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지방재정
1. 의의
2. 구조
3. 현황
4. 제도
5. 예산 및 결산
6. 재정관리
7. 재정 위기

제5편 정부 간 관계 및 주민 참여

제1장 정부 간 관계

제1절 정부 간 관계
1. 의미
2. 유형
3. 한국의 정부 간 현황

제2절 정부 간 갈등
1. 개념
2. 원인
3. 유형 및 갈등 조정 방안
4. 갈등관리 해소 전략
5. 지역이기주의

제2장 주민과 주민 참여

제1절 주민
1. 개념
2. 권리와 의무

제2절 주민 참여
1. 의의
2. 주민 참여의 유형
3. 주민 참여의 형태
4. 주민조직
5. 숙의 기반 주민 참여 사례

제6편 로컬 거버넌스 및 지방자치 현황

제1장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1절 로컬 거버넌스

제2절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1. 개념
2. 특징과 유형
3.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위기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
1. 자치경찰
2. 교육자치

제2절 지방자치의 위기과 대응
1. 지방 소멸
2.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안
3. 재난·재해·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