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료제 연구

제1장 한국 관료제의 기원과 발전: 역량 구조를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 관료제: 현실과 신화
1. 한국 관료제의 현실
2. 개발시대의 한국 관료제
제3절 한국 관료제의 역량 구조
1. 한국 관료제에서의 역량
2. 한국 관료제의 역량 구조 형성의 기원
제4절 관료제의 개혁: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1. 제도 차원의 개혁: 변화와 결과
2. 운영 차원의 변화
제5절 마치며: 전망과 제언

제2장 관료의 나르시시즘: 이론적 모색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나르시시즘의 개념과 구성 요소
1. 나르시시즘의 개념
2. 나르시시즘의 구성 요소
제3절 관료제와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
1. 관료제: 의미와 원리
2. 관료제에서 관료의 자격, 지위, 위상: 나르시시즘의 조건
제4절 관료는 나르시시스트인가?: 관료적 나르시시즘의 양상
1. 관료적 나르시시즘의 자기관계적 양상
2. 관료적 나르시시즘의 타인관계적 양상
제5절 몇 가지 쟁점들: 결론을 대신해

제3장 한국 관료의 좌절과 대응 구조: 나르시시즘의 원인으로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관료의 나르시시즘: 개념과 원인에 대한 가설
1. 관료의 나르시시즘 개념
2. 나르시시즘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방법
제3절 관료의 좌절: 과정과 구조
1. 성장 배경: 관료 이전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해
2. 공직에 대한 관심: 이상화된 상으로서 공직
3. 관료제에 대한 첫인상: 비판적 자각의 시작
4. 관료의 좌절: 일, 자존감, 문화
5. 좌절에 대한 대응
제4절 관료들의 기대와 좌절의 구조: 나르시시즘으로의 전환 가능성
제5절 마치며

제4장 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관료 나르시시즘의 한 조건으로서 ‘엘리트화’의 의미
제3절 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에 대한 검토
1. 어떻게 선별하는가?
2.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제4절 관료 엘리트화 현상의 관료 나르시시즘으로의 귀결
제5절 마치며

제5장 한국 관료의 침묵과 자기 정당화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적 논의: 침묵에 대한 가설
1. 행태적 접근: 조직침묵
2. 윤리적 접근: 악의 평범성 논의
3. 공공선택론적 접근: 자기 이익 추구 행위
제3절 관료의 침묵에 대한 설명: 자기 정당화
1. 기초적 분석
2. 관료의 침묵에 대한 설명
3. 자기 정당화에 대한 해석: 관료 나르시시즘의 징후
제4절 마치며

제6장 한국 관료의 국민 인식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적 논의
1. 관료제 이론에서 관료와 국민
2. 행정-정치의 관계에서 관료와 국민
3. 행정의 정치화와 관료의 정치적 역할 문제
제3절 관료와 국민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제4절 한국 관료와 국민 관계
1. 국민에 대한 관료의 기본적 인식
2. 관료와 국민의 거리: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의 심화
3. 관료와 국민의 관계 맺기: 민원인으로서의 국민
제5절 마치며

제7장 한국 관료의 경력 구조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 관료의 경력, 경력 구조: 이론적 논의와 평가
1. 관료의 경력: 이론적 논의
2. 한국 관료의 경력 구조: 현재까지의 합의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한국 관료의 경력 구조: 구조의 형성 과정과 결과
1. 한국 관료 경력 구조의 기본 전제
2. 한국 관료 경력 구조의 기본형태
3. 한국 관료 경력 구조 형성의 출발점: 평판
4. 한국 관료 경력 구조의 결과: 라인과 폭탄
제5절 한국 관료의 경력 구조 형성의 실제와 그 귀결
1. 한국 관료 경력 구조의 실제: 정치의 영향
2. 한국형 관료 경력 구조의 귀결: 가설로서 ‘전문성 외주화’
제6절 마치며: 한국형 관료 경력 구조와 전문성의 외주화

제8장 한국 관료제에서 전문성의 외주화 현상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관료제의 전문성과 외주화: 이론적 논의와 함의
1. 관료제의 전문성: 지식인가? 역할인가?
2. 관료제의 전문성 현실적 이해: 한국에서 관료제의 역할
3. 전문성의 외주화: 가설로서의 의미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한국 관료제에서 전문성의 현재적 상황: 평가와 진단
1. 관료의 일과 전문성
2. 현재적 상황에서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
3.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제5절 한국 관료제에서 전문성의 외주화: 현실과 귀결
제6절 마치며

제9장 한국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 두 블랙리스트 사건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정치적 중립성: 이론적 논의와 한국적 맥락에서의 전개
1. 정치적 중립성: 상충된 요구
2. 정치적 중립성의 전개: 한국적 맥락
제3절 한국 관료제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현재: 두 블랙리스트 사건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제4절 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관료제의 대응: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1. 복종의 의무 내면화: 영혼의 포기
2. 자기방어 기제의 일상화: 책임 회피의 수단
3. 정치 혐오하기: 발전국가에의 향수?
제5절 마치며

제10장 한국 관료제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쟁점과 현실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적 맥락과 정치적 중립성
1.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정치 개입의 제한
2. 발전국가의 전통과 관료제의 자율성: 관료제 통제의 문제
3. 탄핵 정치의 일상화와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 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당파적 이해
제3절 정치적 중립성의 쟁점: 정치적 중립성은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1. 한국 관료제는 중립적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2. 한국 관료제는 공익의 대표자인가?
3. 한국 관료제에게 정치적 중립성은 얼마만큼 현실적인 문제인가?
제4절 마치며

제11장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한국 관료제의 정치화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정치적 중립성 개념과 현실: 규범으로서의 상충성과 그 제도화의 문제
1.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 상충된 요구를 내포한 규범
2. 한국에서 정치적 중립성 규범: 제도화와 논의
3. 정치적 중립성의 현재적 조건: 정치적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한국 관료제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현재적 상황
1.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정치적 중립성 규범의 이해
2.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치적 중립성 규범의 근거
3.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치적 중립성 규범의 현재적 조건
제5절 정치적 양극화의 조건에서 관료제의 대응: 책임의 회피? 혹은 정치화?
제6절 마치며

제12장 한국 관료제의 현재와 연구의 과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 관료제와 관료의 위기
제3절 위기의 의미
제4절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