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책

제1장 서론: 연구 의의와 개요· ··········································15

제2장 소수자의 인권운동과 정책·········································23
Ⅰ. 소수자 인권 담론의 등장·········································23
Ⅱ. 다문화 담론의 관점에서 본 소수자 인권·····························25
1. 다문화 담론의 확장 필요성 / 25
2. 다문화 담론에서 소수자와 소수자 유형의 발견 / 28
Ⅲ. 인권의 보편성·특수성 측면에서 본 소수자 인권· ······················33
Ⅳ. 소수자 인권정책 사례 연구의 분석틀· ·······························36

제3장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인도주의적 개입과 새로운 국제 질서·············45
Ⅰ. 들어가며·····················································45
1.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 45
2. 하버마스의 기획 / 46
Ⅱ. 칸트의 기획: 국가연맹···········································48
Ⅲ. 하버마스의 기획: 칸트 기획의 비판적 재구성··························49
Ⅳ. 하버마스의 기획· ···············································51
1. ‘국제법의 헌법화’ / 51
2. 세계정부 없는 세계 내정 / 53
Ⅴ. 인도적 무력 개입··············································59
1. 인도적 무력 개입(또는 간섭) / 60
2. 이라크전쟁 비판 / 60
3. 코소보전쟁 찬성 / 61
4. 비판 / 62
Ⅵ. 슈미트와의 논쟁···············································63
1. 자유주의적 패권론 / 64
2. 국제법 현실주의 / 65
3. 하버마스의 법제화(제도화) 모델 / 65
4. 광역이론 / 66
Ⅶ. 군사적 개입 이외의 인도적 개입: 평등한 자원 분배· ····················67
Ⅷ. 나가며 · ····················································70

제4장 장애인의 인권운동과 정책··········································71
Ⅰ. 들어가며····················································72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73
1. 장애인 소수자집단모형 / 73
2. 장애인 인권운동과 분석틀 / 76
Ⅲ 장애인 인권운동의 진화와 정책 변화································79
1. 장애인 인권운동의 형성 / 79
2. 장애인 인권운동의 성장 / 81
3. 장애인 인권정책의 형성 / 86
Ⅳ. 나가며 · ·····················································91

제5장 비정규직의 인권운동과 정책·······································93
Ⅰ. 들어가며····················································93
Ⅱ. 비정규직과 그 실태·············································96
1. 비정규직의 개념 / 96
2. 비정규직 증가의 발생 원인 / 97
3. 비정규직 규모 / 100
4. 비정규직 관련 이해관계자 / 101
Ⅲ. 소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104
1. 소수자의 분류 / 104
2.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 105
Ⅳ. 비정규직과 인권···············································111
1. 국제인권조약과 비정규직 인권 / 111
2. 소수자인 비정규직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113
Ⅴ.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호법· ·······························115
1. 법·제도 구축 과정과 비정규직 보호법 / 115
2.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 117
Ⅵ. 나가며: 향후 과제··············································118

제6장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운동과 정책· ··································121
Ⅰ. 들어가며: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121
Ⅱ.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속성· ·································123
1. 비국적자 차별에 대한 정당성 인식 / 124
2. 제한적이며 불안정한 법적 권리 / 125
3. 배타적 순혈의식 존재 / 127
Ⅲ. 옹호연합 간 갈등을 통한 고용허가제로의 정책 변동·····················128
1. 옹호연합모형 적용의 타당성 / 128
2. 옹호연합의 주요 행위자 활동과 신념 체계 / 131
3. 옹호연합의 상호작용: 듣지 못하는 자들의 대화 / 140
4. 외부적 사건의 발생과 정책 변동: 정권 교체와 고용허가제의 도입 / 143
Ⅳ.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갈등의 전개·································144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갈등 / 145
2.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대응 / 149
Ⅴ. 나가며 · ····················································154

제7장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운동과 정책··································157
Ⅰ. 왜 결혼이주여성인가?··········································157
1. 결혼이주여성의 등장 / 157
2.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 158
Ⅱ. 결혼이주여성과 인권···········································160
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규정 / 160
2.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162
Ⅲ.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운동· ·······································163
1.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발생 / 163
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운동 / 164
Ⅳ. 결혼이주여성정책··············································168
1. 정책의 형성 / 168
2. 정책의 집행 / 170
3. 결혼이주여성정책의 특징 / 174
Ⅴ. 다문화사회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 ·······························178

제8장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운동과 정책··································181
Ⅰ. 들어가며····················································18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81
2. 연구 방법 / 182
3. 분석틀 / 183
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184
1. 인권의식 형성 / 184
2. 집단정체성 추구 및 저항운동 / 185
3. 이슈 확산 / 186
4. 정부정책 획득 / 187
5. 감시 및 피드백 / 188
Ⅲ.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소수자 인권운동과 정부정책의 주요 내용· ·····192
1. 소수자 인권운동의 주요 내용 / 192
2. 정부정책 / 196
Ⅳ.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수자 인권운동과 정부정책의 적합성· ········200
1. 소수자 인권운동의 적합성 / 200
2. 정부정책 / 204
Ⅴ. 나가며: 정책적 시사점· ········································206

제9장 탈북자의 인권운동과 정책········································209
Ⅰ. 들어가며···················································209
Ⅱ. 탈북자의 정체성 변동· ··········································210
Ⅲ. 인권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의 실태·································212
Ⅳ. 탈북자 인권운동의 성격과 범주: 개량주의·후견주의적 운동··············218
Ⅴ. 탈북자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평가: 관리주의적 대응 양식· ············223
Ⅵ. 나가며 · ····················································228

제10장 성 소수자의 인권운동과 정책· ···································229
Ⅰ. 들어가며···················································229
Ⅱ. 성 소수자 문제의 정책적 성격·····································231
1. 성 소수자 문제의 정책 유형화를 위한 시도 / 231
2. 성 소수자 문제의 성격: 인권의 문제? 정책의 문제? / 233
3. 성 소수자 문제의 정책적 성격 / 237
Ⅲ. 성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 대응: 회피와 제도화· ·················240
1. “논쟁하고 싶지도 대응하고 싶지도 않지만, 논쟁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의 정책 논리 / 241
2. 성 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정책적 대응으로서 회피 / 243
3. 성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제도화 / 250
Ⅳ. 나가며 · ···················································253

제11장 해외 유입 소수자의 인권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255
Ⅰ. 들어가며···················································255
Ⅱ. 해외 유입 소수자의 유형과 소수자성 검토···························257
1. 해외 유입 소수자의 종류와 소수자성 / 257
2. 해외 유입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양태 / 260
Ⅲ. 해외 유입 소수자의 인권 보장 기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262
1. 소수자 인권 보호의 보루로서 국가인권위원회 / 262
2.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인권 정책 / 265
Ⅳ. 나가며: 평가················································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