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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New 형법 솔루션 (200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8995660903
· 쪽수 : 929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8995660903
· 쪽수 : 929쪽
책 소개
기존의 기본서에서 취약하거나 간략히 서술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부각시켜 시험에서 논술가능한 정도록 쟁점화하여 서술하였다. 기존의 어떠한 단문집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인 논리전 체계를 갖추었으며 시험에 출제가능한 중요한 판례분석을 하였다.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총설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범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