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우  | 경인문화사

21,600원  | 20230310  | 9788949966922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서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과 건축물 취득의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수용과 보상 제도를 헌법상 수용의 원칙과 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진단하고, 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서 체계정합적인 해석론과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임정달  | 건축물관리연구원

0원  | 20131210  | 9791195145072

예비 건물 관리자나 관리소장, 책임자가 건축물 관리 실무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되는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입문서 『건축물 관리실무』 제7권. 업무분석 자료 수집을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진과 그림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