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석면피해 보상

1장. 1급 발암물질 석면
Ⅰ. 석면의 정의 / 10
Ⅱ. 석면의 분류(광물성 섬유) / 11
Ⅲ. 석면제품 / 15
Ⅳ. 석면의 위험성 / 17
Ⅴ. 석면규제의 역사 / 29

2장. 직업성 석면노출과 피해사례
Ⅰ.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석면노출 / 34
Ⅱ. 보일러공 및 정비공에서 발생한 석면노출 / 49
Ⅲ. 용접공에서 발생한 석면노출 / 59
Ⅳ. 건설업 및 주물공장에서의 석면노출 / 67
Ⅴ. 조선소, 석유화학단지에서의 석면노출 / 78
Ⅵ. 그 밖의 피해사례 / 86

3장. 환경성 석면노출과 피해사례
Ⅰ. 채광 및 폐광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92
Ⅱ. 제조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98
Ⅲ. 사용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101
Ⅳ.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108

4장.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방법
Ⅰ. 직업성 노출과 석면피해구제 / 14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청구
2. 석면피해구제법상 급여청구
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청구
4.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Ⅱ. 환경성 노출과 석면피해구제 / 122
1. 석면피해구제법상 급여청구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3.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
Ⅲ. 각 청구권의 관계(조정과 대위문제) / 136

5장. 국내의 석면피해 인정사례
Ⅰ. 들어가며 / 140
Ⅱ. 직업성 노출과 석면피해 인정현황 / 141
Ⅲ. 환경성 노출과 석면피해 인정현황 / 148
Ⅳ.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 178

6장. 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와 시사점
Ⅰ. 문제제기 / 222
Ⅱ. 세계 각국의 석면에 관한 흐름 / 223
Ⅲ. 프랑스의 석면피해보상기금(FIVA) / 226
Ⅳ. 일본의 석면피해구제법 / 228
Ⅴ. 프랑스와 일본의 석면피해구제 비교 / 234
Ⅵ. 시사점 / 234

구비서류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