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230925  | 9791193350034

머 리 말 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 하소연하여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반성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육필로 작성하거나 워드로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어떤 것이 양형자료가 되고 어떤 것은 양형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처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작성하다 보니 부족한 것이 많아서 고치고 나면 또 고쳐야 하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양형자료입니다. 그러므로 반성문을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반성문을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나 판사의 입장에서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양형자료가 될 것인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고 누가 얼마만큼 반성문을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부족한 양형자료를 얼마만큼 잘 설득을 시키느냐에 따라 선처를 부탁하는 글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성문은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검사나 재판장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대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성문을 통하여 구형량을 정하는 검사나 양형을 정하는 판사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식으로 작성하고 양형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이나 수사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통하여 구형량이나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형량을 정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형식적인 조사가 전부이므로 검사나 판사는 반성문을 통하여 양형의 자료를 찾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구형량과 형량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을 보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상을 참작하고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읽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선처해 달라는 목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나 양형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를 입증하는 길이 바로 반성문을 통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신뢰사항이 아닌 반성문에는 필수 요소입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개선가능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됩니다. 올바른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물의를 빚는 행동이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우선하는 가치에 따라 원칙대로 행동하라는 뜻이므로 반성문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정성을 갖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반성문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형사사건에서 그에 알맞은 양형자료가 되도록 반성문을 잘 작성해 내시고 흡족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저 드림-

이춘재  | 한겨레출판사

16,200원  | 20240531  | 9791172130671

지난 20대 대선에서 유권자 다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를 선택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 등을 이끌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 ‘살아 있는 권력 수사’(‘살권수’)로 이름을 알린 검사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검찰 엘리트’ 세력이 ‘내로남불’에 찌든 민주화운동 세력보다 유능하고 공정하며 상식적일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선 ‘검찰정권’은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인물들로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자신과 측근을 겨냥한 수사에는 인사 교체를 단행하는 등 ‘살권수’를 외치던 이가 ‘살아 있는 권력’이 되자 무소불위의 기세로 스스로를 성역화하는 모습을 모두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배신의 한 축에 ‘검찰’이 있다. 권력과 한 몸이 된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칼날을 어느 때보다 편파적으로 휘두르며 법과 정의를 오도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탄생한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파행이 버젓이 반복되는 걸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이 책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충돌이 본격화된 사건이자 검찰정권의 신호탄이 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모든 타임라인을 촘촘히 따라가며 이 사건이 미리 암시하고 있던 파국의 조짐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검찰정치’의 문법과 작동 원리를 낱낱이 파헤친다. 30년간 법조 분야에 몸담아 온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으로 쓰인 이 책은 수사 과정과 공판 기록,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망라하는 방대한 자료와 꼼꼼한 분석, 관련자 증언의 날카로운 교차검증이 돋보이는 기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파적 논리를 배제하고 사실관계의 객관적 분석에 집중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사건의 전말을 온전히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다.

김요한, 김정필  | 지식의숲

14,850원  | 20190410  | 9791161656212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다 알고 있다고? 과연 그런가? 무엇을 감추었는지 보라! 권력은 누가 쥐고 있든, 그 자체로 견제 받아야 할 괴물이다 당시 SBS와 한겨레에서 법조계 출입기자였던 저자들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 언론이 엮인 사건들을 취재해왔다. 국가기관 안팎으로 벌어진 사건과 연루된 이들을 추적했지만,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만큼 보도할 수 없었다. 각각의 사건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파헤친다. 드러나지 않았던 면면을 팩트로 풀어가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게 해줄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쏟아져 나오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반복되는 느낌이다. 매번 주인공이 바뀌고 사건은 제각각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충격적인 사건은 일정하게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 사법부, 검찰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권력 기관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도해야만 하는 언론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한다.

조정윤  | 가나북스

13,500원  | 20150705  | 9791186562062

지금 이 시간에도 억울함에 가슴치는 무고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울려줄 이 시대의 진정한 신문고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며 지금으로서는 다만,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를 기다리면서 사건의 증언록인 이 책을 출간했다. 『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는 우리사회의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통사람들에게 지금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를 다큐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증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억울함에 가슴치는 무고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울려줄 이 시대의 진정한 신문고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며 지금으로서는 다만,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를 기다리면서 사건의 증언록인 이 한권의 책을 온 국민들에게 바친다.

조정윤  | 삼진

13,500원  | 20150519  | 9788991346451

『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는 우리사회의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통사람들에게 지금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를 다큐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증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억울함에 가슴치는 무고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울려줄 이 시대의 진정한 신문고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며 지금으로서는 다만,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를 기다리면서 사건의 증언록인 이 한권의 책을 온 국민들에게 바칩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16,200원  | 20190520  | 9788975357312

형사사건은 무조건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잘못 받으면 앞으로 계속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갑자기 생겨 어찌할 줄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분들이 항상 옆에 두고 있다가 가장 먼저 펼쳐보는 길잡이로서 전혀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