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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 :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을 파헤치며 (왕초보의 대한민국 검찰문화 입문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1346451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5-05-1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1346451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5-05-19
책 소개
지금 이 시간에도 억울함에 가슴치는 무고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울려줄 이 시대의 진정한 신문고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며 지금으로서는 다만,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를 기다리면서 사건의 증언록인 이 책을 출간했다.
목차
1.서문
2.검찰수사에 대한 공개진정서
-진정경위
-사실관계
-진정취지
3.재심청원서
-청원경위
-사실관계
-청원취지
4.소송당사자가 체감하는 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
-진정인의 회유에 따른 편파수사
-편파수사를 방증하는 문화방송 녹취록사건
-자백위주의 마무리수사
-남용되기 쉬운 검찰의 기소권
-남용되기 쉬운 법정구속
-수사 기록만을 추인하는 조서 재판의 관행
6.핵심 쟁점들
-검찰수사기록의 공정성에 대하여
-검찰기록만을 추인한 형사 1심판결문에 대하여
-의료법해석과 적용의 불평등성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각본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보험공단 00지사의 무한권력에 대하여
6.책을 엮고 나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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