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  | 한국법제연구원

4,950원  | 20141130  | 9788966845002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UNCITRAL의 공공 민간 파트너쉽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영미  | 민속원

27,000원  | 20220330  | 9788928516988

이 책에서는 2010년 최고인민법원이 도입한 안례지도제도와 관련하여, 지도성안례의 법적 성격을 유사안건에 관한 장래의 재판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절대적 참조 사항으로서 법령 해석 적용의 지침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지도성안례의 법적 성격을 우리의 판결이나 판례, 영미법계의 판례 및 중국의 사법해석과 비교 검토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 책은 안례지도제도를 영미법계의 판례법제도 외에도 우리나라의 판례제도와 비교하고, 우리나라 판례의 준거력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을 규명해내었으며, 분야별로 지도성안례가 장래의 재판에서 인용되는 모습을 실증하는 동시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지도성안례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등 동 제도의 발전 경과를 독창적으로 조명하였다. 적어도 이 책을 통해 지도성안례가 향후 한중 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서 필수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사전에 회피하고, 유사안건에서 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기를 기대한다.

정영식, 강은정, 이진희, 김경훈, 김지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00원  | 20211230  | 9788932218106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김현종  | 한국경제연구원

8,100원  | 20101115  | 9788980315857

법규정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확정과 관련된 쟁점을 점검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컨버전스 현상이 시장경제내에서 내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써 적정한 시장확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플랫폼 경쟁구조, 동태적 경쟁변화 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련시장을 확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용준, 김민정, Hea-Jung Hyun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000원  | 20191230  | 9788932271057

▶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황상현, 김현종  | 한국경제연구원

7,200원  | 20120705  | 9788980316281

민주통합당에서 공약하고 있는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를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 기업의 자본비용이 증대되어 투자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로 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법인간 배당수익 이중과세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이미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과 미국만에서만 과도하게 이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한국의 익금산입 비율은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익금산입률뿐 아니라 법인세율을 고려한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한국의 법인간 배당수익 이중과세율이 더 과중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법인간 배당수익에 대한 이중과세가 역대 미국의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해체시켰다는 주장이 학술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 이에 대해 의문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출자세는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의도되지 않은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임형석, 이재연  | 한국금융연구원

4,100원  | 20151130  | 9788950306397

▶ 이 책은 한국금융연구원 의 채권자 손실부담(Bail-in) 국제논의와 국내도입 시 고려요인 분석 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오수근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111202  | 9788983230669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오세혁  | 박영사

28,800원  | 20240305  | 9791130347004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한층 더 깊고 넓게 논의되어야 할 법학방법론을 저자의 전공인 법철학의 관점에서 논의할 의도로 서술되었다. 그렇다고 법학방법론을 이론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려 하였다. 우리나라 실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해석 및 법적용의 방법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한국적 법학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데에도 고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