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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4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3230669
· 쪽수 : 115쪽
· 출판일 : 2011-12-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3230669
· 쪽수 : 115쪽
· 출판일 : 2011-12-02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언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UNCITRAL ODR 규범의 진화 과정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ODR에 대한 기본 이해
Ⅰ. ODR Framework
Ⅱ. ODR의 정의
Ⅲ. ODR 단계
Ⅳ. ODR 플랫폼(Platform)과 ODR 제공자(Provider)
제3절 적용범위
Ⅰ.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Ⅱ. 거래 당사자
Ⅲ. 국제 전자상거래
Ⅳ. 당사자간의 합의
Ⅴ.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4절 ODR 중립인
Ⅰ. 개념
Ⅱ. 선임
Ⅲ. 업무수행
제5절 통 신
Ⅰ. 당사자 및 중립인의 통신
Ⅱ. 주소와 시점
Ⅲ. 신원 확인 및 인증
Ⅳ. 비밀 유지
제6절 절차 진행
Ⅰ. 개시
Ⅱ. 집행
제7절 기 타
Ⅰ. 준거법
Ⅱ. 중재지
Ⅲ. 당사자 대리 또는 구조
Ⅳ. 언 어
Ⅴ. 절차비용과 속도
제3장 주요국가별 입장과 전략
제1절 개 관
제2절 미 국
제3절 아르헨티나
제4절 캐나다
제5절 체 코
제6절 우리나라
「참고자료」
1. 콜로퀴엄
2. 밴쿠버 전문가 회의
3. ODR 제공자 및 중립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제안
4. UNCITRAL ODR 규정을 사용한 국가간 ODR체계 구축과 관련된 시범사업 안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