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

요 약

제Ⅰ장 서 론
1.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논의의 발전과정
2.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설명
3. 본 연구의 구성

제Ⅱ장 학술적 논의, 국제비교 및 쟁점
1. 학술적 논의
2. 한국의 현행 제도 및 국제비교
3. 출자세 관련 쟁점

제Ⅲ장 출자세 도입의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이론 분석
1. 모형의 배경
2. 기업의 주식가치 극대화
3. 자본의 사용자 비용
4. 투 자

제Ⅳ장 출자세 도입의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수치 분석
1. 모수보정
2. 출자세 도입의 모의실험

제Ⅴ장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1. 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2. 출자세가 자본비용 및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