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 박영사

25,200원  | 20250925  | 9791130337388

『민법주해』 제9권은 민법 제3편 채권의 전론, 그 제1장 채권의 목적 전론과 아울러 그 제1장 규정 전부(제373조 내지 제386조), 나아가 이자제한법을 다룬다. 이자제한법은 그 전에 시행되던 같은 이름의 법률이 이른바 IMF경제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에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에 다시 제정되어 동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신설의 법률은 적지 않게 종전의 법률과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역시 의미가 적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특히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관한 제2조 제4항, 이자의 사전공제에 관한 제3조, 복리의 제한에 관한 제5조 등이 그러하다. 제9권의 초판이 나온 1995년 11월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채권의 목적과 관련한 거래양상, 특히 이자채권과 관련한 양상이 크게 변하였음은 물론이다. 전에 없었던 법문제가 새로 제기되어 논의되고, 종전의 법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배경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훨씬 충실하여진 민법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고 비교법적인 시야가 넓어졌으며, 특히 민사재판실무 내지 ‘판례’의 입장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져서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의 변화 내지 전환이 이 제9권의 제2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믿는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어 출간되는 이 책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25년 8월 20일 편 집 대 표 양 창 수

양창수  | 박영사

30,600원  | 20250920  | 9791130324470

이번 『민법연구』에는 다른 권들에서보다 짧은 글들이 적지 않다. 저자는 그동안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실제 사건에 관한 의견서들을 모아서 금년 3월에 두 권의 『민사의견서집』을 출간하였는데, 오히려 거기에 싣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여겨질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민법학은 많은 경우에 실제의 사건으로부터 단지 그 소재를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로마 시대의 법학자들에게서 보듯이― 그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도 실제 사건과의 관련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양창수  | 박영사

26,100원  | 20230530  | 9791130344522

『민법입문』은 민법의 공부를 이제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민법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한 번 전체를 통관하여 보고자 하는 학생들을 독자로 예정하고 쓰여진 것이다. 이번 9판은 내용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의 입장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나온 새로운 법령을, 그리고 그 전의 것이라도 중요한 재판례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항목이 늘어났다.

양창수  | 박영사

40,500원  | 20250320  | 9791130347721

저자가 그동안 쓴 민사 관련 의견서들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여기서 ‘의견서’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 즉 국내의 민사소송사건이나 국제 중재사건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조정하는 과정 등에서 그 글이 그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법률전문가 의견서’, ‘의견진술서’ 등)으로 당해 사건의 판정 기관에 제출된 사실에서 연유한다.

양창수  | 박영사

40,500원  | 20250320  | 9791130347806

저자가 그동안 쓴 민사 관련 의견서들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여기서 ‘의견서’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 즉 국내의 민사소송사건이나 국제 중재사건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조정하는 과정 등에서 그 글이 그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법률전문가 의견서’, ‘의견진술서’ 등)으로 당해 사건의 판정 기관에 제출된 사실에서 연유한다.

양창수, 권영준  | 박영사

45,000원  | 20230915  | 9791130345604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양창수, 김형석  | 박영사

44,100원  | 20230915  | 9791130345314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2년 1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채권과 책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다음 그 법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법제도로서 법인을 설명한다. 나아가 채권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소멸시효, 또한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제도를 다룬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민법은 물론이고 여러 특별법에서 정하여진 것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보전 또는 담보라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채권적 및 물권적 용익관계에 미치는데, 이는 민법의 바탕을 이루는 물권과 채권의 구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3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양창수ㆍ김형석

양창수  | 박영사

57,600원  | 20230730  | 9791130344560

민법의 제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자이다. 이들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한 자리에 놓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다.

양창수  | 박영사

54,000원  | 20220330  | 9791130337319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ㆍ공해ㆍ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창수, 구자헌, 권철, 권영준, 김상중  | 박영사

67,500원  | 20220330  | 9791130337326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양창수  | 박영사

63,000원  | 20220330  | 9791130337333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ㆍ공해ㆍ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 편집ㆍ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양창수  | 박영사

54,000원  | 20220330  | 9791130341811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ㆍ공해ㆍ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창수, 김재형  | 박영사

0원  | 20200225  | 9791130335742

[머 리 말] 제2판을 펴낸 이후 4년 반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제2판 발간 이후 새로 인쇄하는 기회에 표현 등을 수정하기도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 사이의 법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물론이고 이 강의시리즈에 보여 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3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있었던 민법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재판례에 대하여서도 새로 나온 것을 상당수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보다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ㆍ지적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애써 보았다. 이 책을 통하여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제도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행ㆍ불이행, 나아가 여러 고장사유로 인한 효력불발생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록된 재판례들은 처음 법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의미한 법 자료를 차분하게 읽는 과정이야말로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2020년 2월 15일 양 창 수ㆍ김 재 형

양창수  | 박영사

37,830원  | 20190625  | 9791130332987

▶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양창수  | 박영사

0원  | 20180715  | 9791130332352

▶ 민법입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