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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제1권

민법주해 제1권

(총칙 1, 제2판)

양창수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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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제1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법주해 제1권 (총칙 1,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7319
· 쪽수 : 832쪽
· 출판일 : 2022-03-30

책 소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다.

목차

第1 編 總  則
서  설 (양 창 수) … 1
第1章 通  則
第1 條(法源) (최 병 조)… 40
第2 條(信義誠實)
 신의칙 총론 (양 창 수)…143
 신의칙 각론 ( 동 )…187
 권리남용의 금지 (이 정 민)…307
第2章 人
第1 節 能  力
전  론 (김 시 철)…446
第3 條(權利能力의 存續期間) ( 동 )…464
제4 조(성년) ( 동 )…517
第5 條(未成年者의 能力) ( 동 )…529
第6 條(處分을 許諾한 財産) ( 동 )…553
第7 條(同意와 許諾의 取消) ( 동 )…559
第8 條(營業의 許諾) ( 동 )…561
제9 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동 )…569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동 )…613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동 )…629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동 )…635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동 )…646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동 )…660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동 )…662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 동 )…680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동 )…683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동 )…696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동 )…701
第2節 住  所
第18條(住所) (제 철 웅)…712
第19條(居所) ( 동 )…731
第20條(居所) ( 동 )…733
第21條(假住所) ( 동 )…736
第3 節 不在와 失踪
第22條(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제 철 웅)…737
第23條(管理人의 改任) ( 동 )…754
第24條(管理人의 職務) ( 동 )…757
第25條(管理人의 權限) ( 동 )…764
第26條(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 ( 동 )…771
第27條(失踪의 宣告) ( 동 )…776
第28條(失踪宣告의 效果) ( 동 )…782
第29條(失踪宣告의 取消) ( 동 )…788
第30條(同時死亡) ( 동 )…800
사항색인 807

저자소개

양창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저)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4판(2024)(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5판(2023)(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5판(2023)(공저) 민법입문(1991, 제9판 2023)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각 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각 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총칙․물권․채권(2023) (역)라렌츠, 정당한 법의 원리(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1999, 2024년판 2024)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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