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 민법 1

제1편 계약법 총론

제1장 계약과 계약법 3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제3장 계약의 성립 27
제4장 계약의 해석 80
제5장 계약과 약관 122

제2편 대리 등

제1장 서 설 145
제2장 대 리 147
제3장 표현대리 189
제4장 무권대리 212
제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43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제1장 서 론 261
제2장 매 매 262
제3장 도 급 271
제4장 동시이행관계 289

제4편 채무의 이행

제1장 서 설 321
제2장 변 제 323
제3장 상 계 361

제5편 채무불이행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395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59
제3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540

제6편 계약의 해소

제1장 계약의 해제 581
제2장 계약의 해지 618
제3장 위험부담 626

제7편 계약의 하자

제1장 서 설 645
제2장 제한능력자 646
제3장 강행법규 위반 683
제4장 사회질서 위반 698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723
제6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0
제7장 허위표시 757
제8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72
제9장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93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04

세부목차
세부목차
세부목차

제1편 계약법 총론

제1장 계약과 계약법 3
Ⅰ. 계약의 의의 3
Ⅱ. 계약의 종류 5
1. 의 의 5
2. 전형계약?비전형계약 5
3. 쌍무계약?편무계약 6
4. 유상계약?무상계약 7
5. 낙성계약?요물계약?요식계약 7
Ⅲ. 계약에서의 자기결정과 객관적 법규범 8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Ⅰ. 계약자유의 원칙 13
1. 의 의 13
2. 내 용 13
3. 계약자유의 기초 14
Ⅱ.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15
1. 의 의 15
2. 계약자유와 계약공정 15
3. 체약강제 16
제3장 계약의 성립 27
Ⅰ. 의 의 27
Ⅱ. 청 약 27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27
2. 청약의 구속력 35
3. 청약 상대방의 지위 37
Ⅲ. 승 낙 40
1. 의 의 40
2. 객관적 합치 41
3. 주관적 합치 41
4. 승낙기간 43
Ⅳ.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 46
Ⅴ. 불 합 의 48
Ⅵ. 계 약 금 54
1. 의 의 54
2. 계약금의 형태 54
3. 계약금 지급약정 55
4. 해제권 유보약정 56
Ⅶ. 사실적 계약관계의 이론 60
Ⅷ. 계약체결상의 과실 63
1. 의 의 63
2.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4
3. 일반적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7
제4장 계약의 해석 80
Ⅰ. 의 의 80
Ⅱ. 계약 해석의 방법 80
Ⅲ. 해명적 해석 81
1. 자연적 해석 81
2. 규범적 해석 82
Ⅳ. 보충적 해석 84
[보론] 계약당사자의 확정 101
제5장 계약과 약관 122
Ⅰ. 의 의 122
Ⅱ. 약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124
1. 약관의 의의 124
2. 약관의 법적 성질 125
Ⅲ. 약관의 계약편입 126
1. 의　　의 126
2. 작성 및 설명의무 등 127
3. 편입합의와 개별약정 129
Ⅳ. 약관의 해석 130
1. 의　　의 130
2. 객관적 해석의 원칙 130
3. 불명확성의 원칙 131
Ⅴ.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131
1. 의　　의 131
2. 개별금지목록 132
3. 불공정 약관에 관한 일반규정 133
4. 효　　과 135

제2편 대리 등

제1장 서 설 145
제2장 대 리 147
Ⅰ. 일 반 147
1. 대리의 의의 147
2. 대리의 기본구조 및 대리와 유사한 제도 148
3. 대리제도의 적용범위 152
4. 대리의 종류 154
Ⅱ. 대 리 권 154
1. 대리권의 의의 154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55
3.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과 범위 156
4. 복 대 리 162
5. 대리권의 제한 166
6. 대리권의 남용 170
7. 대리권의 소멸 177
Ⅲ. 대리행위 179
1. 대리행위와 현명주의 179
2. 대리인의 능력 182
3. 대리행위의 흠 183

제3장 표현대리 189
Ⅰ. 서 론 189
1. 표현대리의 의의 189
2. 표현대리제도의 근거 190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90
1. 의 의 190
2. 요 건 191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97
1. 의 의 197
2. 요 건 198
Ⅳ.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07
1. 의 의 207
2. 요 건 207
Ⅴ. 표현대리의 효과 209
1. 본인에의 효과 귀속 209
2. 무권대리와의 관계 209
3. 표현대리의 주장 209

제4장 무권대리 212
Ⅰ. 서 론 212
1. 무권대리의 의의 212
2. 무권대리의 범위 213
Ⅱ. 계약의 무권대리 215
1.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 215
2.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218
3. 무권대리인의 책임 219
4.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225
5. 무권대리와 상속 226
6.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 229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41
1. 원 칙 241
2. 예 외 242
제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43
Ⅰ. 의 의 243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제3자약관 245
Ⅲ. 효 력 247
1. 수익자의 지위 247
2. 요약자의 지위 248
3. 낙약자의 지위 248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제1장 서 론 261
제2장 매 매 262
Ⅰ. 의 의 262
1. 의 의 262
2. 매매의 법적 성질 262
3. 매매에 관한 법원 263
Ⅱ. 매매의 효력 264
1. 매도인의 급부의무 264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267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270
제3장 도 급 271
Ⅰ. 서 설 271
1. 의 의 271
2. 제작물공급계약 271
Ⅱ. 도급의 효력 274
1. 수급인의 의무 274
2. 도급인의 의무 284
제4장 동시이행관계 289
Ⅰ. 의 의 289
1. 견련관계 289
2. 동시이행의 항변권 290
3. 유치권과의 구별 291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발생요건 292
1.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292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296
Ⅲ. 효 과 301

제4편 채무의 이행

제1장 서 설 321
제2장 변 제 323
Ⅰ. 변제와 변제제공 323
1. 변 제 323
2.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325
3. 이행의 장소 기타에 관한 민법의 보충규정 327
4. 변제제공 333
5. 변제의 충당 338
Ⅱ. 변제의 각종 변종 343
1. 제3자의 변제 343
2. 변제수령권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변제 345
Ⅲ. 변제자대위 349
1. 의 의 349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52
3. 변제자대위의 효과 354
제3장 상 계 361
Ⅰ. 서 설 361
1. 상계의 의의 361
2. 상계의 기능 362
Ⅱ. 상계의 요건 363
1. 상계적상 363
2. 상계의 의사표시 376
Ⅲ. 상계의 효과 376

제5편 채무불이행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395
Ⅰ. 서 설 395
1. 채무불이행책임의 의의 395
2.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요건 개관 396
3. 계약상 의무의 구조 398
Ⅱ. 채무불이행의 구체적인 양상―그 유형 400
1. 채무불이행의 유형 400
2. 이행불능 401
3. 이행지체 406
4. 불완전이행 415
5. 이행거절 427
6. 부수의무의 불이행 437
Ⅲ. 귀책사유 441
1. 서 설 441
2. 고의 또는 과실 442
3.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448
Ⅳ. 채권자지체 450
1. 서 설 450
2. 채권자지체의 요건 452
3. 채권자지체의 효과 454
4. 채권자지체의 종료 457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59
Ⅰ. 강제이행 459
1. 강제이행의 의의 459
2. 강제이행청구권 460
3. 강제이행의 방법 462
Ⅱ. 손해배상 470
1. 서설―손해배상법 일반 470
2. 손해의 의의와 종류 477
3. 손해배상의 범위 479
4. 손해배상의 방법 482
5. 과실상계 515
6.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520
7.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523
8. 손해배상자의 대위 533
9. 손해배상청구권과 본래의 채권의 관계 536
[보론] 대상청구권 538
제3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540
Ⅰ. 서 설 540
1. 의 의 540
2.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540
Ⅱ. 타인의 권리의 매매 541
1. 매매의 유효 541
2. 담보책임 542
3.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545
4.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546
Ⅲ.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550
1. 의 의 550
2. 요 건 551
3. 효 과 552
Ⅳ. 목적물에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555
1. 의 의 555
2. 요 건 556
3. 효 과 557
Ⅴ. 매매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557
1. 의 의 557
2. 요 건 558
Ⅵ.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560
1. 의 의 560
2. 요 건 561
3. 효 과 563

제6편 계약의 해소

제1장 계약의 해제 581
Ⅰ. 서 설 581
1. 의 의 581
2. 해제권의 종류와 성질 582
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85
1. 서 설 585
2. 해제권의 발생요건 585
3.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여부 589
Ⅲ. 해제권의 행사와 그 효과 597
1. 해제권과 그 행사 597
2. 해제의 효과 598
Ⅳ. 해제계약 615
1. 의 의 615
2. 성 립 616
3. 효 과 616
제2장 계약의 해지 618
Ⅰ. 의 의 618
Ⅱ. 해지권의 발생요건 618
1. 통상해지권 618
2. 비상해지권 619
3. 해지권 유보의 약정 621
Ⅲ. 해지권의 행사와 그 효과 625
1. 해지권과 그 행사 625
2. 해지의 효과 625
제3장 위험부담 626
Ⅰ. 의 의 626
Ⅱ.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 628
1. 의 의 628
2. 요 건 628
3. 효 과 628
Ⅲ. 채권자위험부담의 경우 630
1. 의 의 630
2. 요 건 630
3. 효 과 632
Ⅳ. 위험의 이전 632
1. 의 의 632
2. 동산매매의 경우 633
3. 부동산매매의 경우 633
4. 채권자지체의 경우 634

제7편 계약의 하자

제1장 서 설 645
제2장 제한능력자 646
Ⅰ. 행위능력 646
1. 의사능력?책임능력 646
2. 제한능력자제도 648
Ⅱ. 미성년자 650
1. 미 성 년 650
2.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 652
3. 미성년자의 속임수로 인한 취소 배제 659
Ⅲ.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663
1. 서 설 663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요건 665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668
4.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종료 670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71
1. 서 설 671
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672
3.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674
4.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 인한 취소 배제 675
[보론] 자연인의 권리능력 678
Ⅰ. 권리능력의 발생 678
Ⅱ. 태아의 권리능력 678
1. 의 의 678
2.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679
3. 준용 또는 유추적용 문제 680
4. 효 과 680
Ⅲ. 권리능력의 소멸 681
제3장 강행법규 위반 683
Ⅰ. 서 설 683
Ⅱ.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683
제4장 사회질서 위반 698
Ⅰ. 서 설 698
Ⅱ. 사회질서의 의의 699
Ⅲ.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과 그 유형 700
1.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700
2.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701
3.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702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702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702
Ⅳ.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703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723
Ⅰ. 의 의 723
Ⅱ. 요 건 724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724
2. 궁박?경솔?무경험 725
3. 폭리행위의 악의 또는 이용의도 726
4. 판단의 기준시점 727
Ⅲ. 효 과 728
제6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0
Ⅰ. 의 의 750
Ⅱ. 요 건 751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751
2. 표의자의 고의 752
Ⅲ. 효 과 752
1. 원칙적 유효 752
2. 예외적 무효 752
제7장 허위표시 757
Ⅰ. 의 의 757
Ⅱ. 요 건 758
1. 진의에 반하는 의사표시 758
2. 상대방과의 합의 759
3. 적용범위 761
Ⅲ. 효 과 761
1. 무 효 761
2. 대항불능 762
3. 허위표시의 철회 767
제8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72
Ⅰ. 의 의 772
Ⅱ. 착오로 인한 취소권 발생의 요건 775
1. 착오가 있을 것 775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776
3.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778
Ⅲ. 효 과 778
1. 취 소 778
2. 대항불능 779
3. 신뢰이익의 배상문제 779
제9장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93
Ⅰ. 서 설 793
1. 의사형성과정에 대한 위법한 간섭 793
2. 사기.강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793
3. 제110조의 적용범위 794
Ⅱ.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95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795
2.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797
3. 제3자의 사기.강박 799
Ⅲ.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 800
1. 의사표시의 취소 800
2.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801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04
Ⅰ. 서 설 804
1. 법률행위의 유효 804
2. 효력불발생의 태양 805
Ⅱ. 법률행위의 무효 806
1. 무효의 의의와 효과 806
2. 일부무효 808
3. 무효행위의 전환 812
4. 무효행위의 추인 814
Ⅲ. 법률행위의 취소 831
1. 취소의 의의 831
2. 취소권과 그 행사 832
3. 취소의 효과 834
4. 취소권의 소멸 837
5. 취소권의 행사기간 840

판례색인 841
조문색인 866
사항색인 879

머 리 말

제2판을 펴낸 이후 4년 반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제2판 발간 이후 새로 인쇄하는 기회에 표현 등을 수정하기도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 사이의 법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물론이고 이 강의시리즈에 보여 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3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있었던 민법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재판례에 대하여서도 새로 나온 것을 상당수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보다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지적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애써 보았다.

이 책을 통하여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제도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행?불이행, 나아가 여러 고장사유로 인한 효력불발생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록된 재판례들은 처음 법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의미한 법 자료를 차분하게 읽는 과정이야말로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2020년 2월 15일

양창수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