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성  | 박영사

63,000원  | 20260120  | 9791130398969

박균성  | 박영사

61,750원  | 20260120  | 9791130398723

2025년 1월 20일 간행된 제24판 이후의 이론과 판례, 법령 개정을 모두 반영한 개정판이다. 그동안 추가·보완하고자 했던 행정법이론의 상당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 현재의 행정법질서를 정확히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학은 학자의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지만, 입법·판례·행정실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한다. 해석론과 입법론을 아우르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행정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박균성  | 박영사

36,000원  | 20260120  | 9791130399065

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10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의 철학 및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입법, 판례 및 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행정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서술하면서도 행정법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26일 저자 씀

박균성  | 박영사

58,500원  | 20260120  | 9791130398730

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20일 간행된 제23판 이후의 이론과 판례의 발전, 법령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등 주요 영역에서 추가·보완이 이루어졌으며, 변화한 행정환경을 충실히 담아 최신 행정법 체계를 정리한다. 현행 법질서를 정확히 서술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 방향까지 함께 제시한다. 행정법이론과 판례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해석론과 입법론을 아우른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한다. 개인적 견해를 넘어 입법·판례·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는 행정법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행정법의 현재와 가능성을 함께 조망한다.

박균성  | 박영사

27,000원  | 20250630  | 9791130324586

법치행정의 강화에 따라 국내 생활에서 행정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서 행정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 활동이나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활동에서 행정규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에게도 행정규제법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행정법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법률가나 일반 공무원 양성뿐만 아니라 외교관 양성이나 기업종사자 양성에서도 행정법 교육을 추가ㆍ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 7월 20일 간행된 제1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등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지난 번 개정에 이어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가급적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24,300원  | 20250310  | 9791130349527

「정책, 규제와 입법」 초판은 정책, 규제와 법 그리고 입법의 상호관계에 대해 전반적이고 통합적ㆍ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통상 최초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은 초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규제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최근 규제과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등장하고 있어 규제과학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였다. 초과학기술시대에 기술은 인간생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 규제, 입법과 법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 기술은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향후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기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박균성  | 박영사

58,900원  | 20250120  | 9791130348612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2년판부터 개별행정법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자하는 개정방침에 따라 2022년판에서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고, 2023년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를 대폭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행정법을 추가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68,600원  | 20250120  | 9791130348346

이번 개정은 전면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편집을 새로이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페이지수를 감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면서도 32면을 줄일 수 있었다. 통설ﾷ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도 통설ﾷ판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견해와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소한으로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69,350원  | 20250120  | 9791130348605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통설․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 통설․판례와 다른 견해 및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대한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24판부터는 세부 주제에 관한 참고할만한 관련 논문을 적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37,050원  | 20250110  | 9791130348797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서술하고자 일부 서술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추가·보완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법 기본강의만 보더라도 일반행정법에 관한 사항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56,050원  | 20240125  | 9791130346359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균성  | 박영사

24,250원  | 20240720  | 9791130347967

제11판에서는 2023년 8월 10일 간행된 제1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삭제·수정·보완이 있었다.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23,000원  | 20240125  | 9791130346076

2023년 1월 20일 간행된 제2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매년 개정에서 이론과 중요 판례를 망라하여 서술하면서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였다. 판례의 주요 내용을 판례박스 위 본문에 서술하였으므로 본문만 보더라도 모든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판례에 밑줄을 긋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해설을 붙여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론에 대응하는 판례 및 사례를 많이 들어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39,000원  | 20240125  | 9791130346274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월 20일 간행된 제1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서술하고자 일부 서술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추가·보완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법 기본강의만 보더라도 일반행정법에 관한 사항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67,620원  | 20240125  | 9791130346298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