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성  | 박영사

24,300원  | 20250630  | 9791130324586

2024년 7월 20일 간행된 제1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등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가급적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63,000원  | 20250120  | 9791130348346

이번 개정은 전면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편집을 새로이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페이지수를 감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면서도 32면을 줄일 수 있었다. 통설 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도 통설 판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견해와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소한으로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35,100원  | 20250110  | 9791130348797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서술하고자 일부 서술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추가·보완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법 기본강의만 보더라도 일반행정법에 관한 사항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55,800원  | 20250120  | 9791130348612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2년판부터 개별행정법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자하는 개정방침에 따라 2022년판에서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고, 2023년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를 대폭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행정법을 추가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58,900원  | 20250120  | 9791130348605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설·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 통설·판례와 다른 견해 및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대한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24판부터는 세부 주제에 관한 참고할만한 관련 논문을 적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23,750원  | 20240720  | 9791130347967

제11판에서는 2023년 8월 10일 간행된 제1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삭제·수정·보완이 있었다.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24,300원  | 20250310  | 9791130349527

「정책, 규제와 입법」 초판은 정책, 규제와 법 그리고 입법의 상호관계에 대해 전반적이고 통합적·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통상 최초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은 초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규제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최근 규제과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등장하고 있어 규제과학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였다. 초과학기술시대에 기술은 인간생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 규제, 입법과 법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 기술은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향후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기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다음 개정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연구성과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박균성  | 박영사

65,550원  | 20240125  | 9791130346298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균성  | 박영사

23,000원  | 20240125  | 9791130346076

2023년 1월 20일 간행된 제2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매년 개정에서 이론과 중요 판례를 망라하여 서술하면서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였다. 판례의 주요 내용을 판례박스 위 본문에 서술하였으므로 본문만 보더라도 모든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판례에 밑줄을 긋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해설을 붙여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론에 대응하는 판례 및 사례를 많이 들어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37,050원  | 20240125  | 9791130346274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월 20일 간행된 제1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서술하고자 일부 서술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추가·보완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법 기본강의만 보더라도 일반행정법에 관한 사항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56,050원  | 20240125  | 9791130346359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균성  | 박영사

22,800원  | 20230810  | 9791130345307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그 밖에 법령 개정과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이해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개념 및 이론의 예를 추가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부터는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인데, 행정법의 중요성과 행정법 현상의 다양성에 비추어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행정기본법의 추가 제정과 함께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해석·적용, 행정법 체계에의 편입,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우리나라 행정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행정기본법」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도 행정법이론도 그러하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7월 27일 저자 씀

박균성  | 박영사

50,400원  | 20230220  | 9791130343778

이번 개정에서는 2022년 2월 25일 간행된 제2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토지보상법, 주민투표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부터는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법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로 형성되어야 한다. 행정법학도 행정법이론도 그러하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박균성  | (주)박영사

63,650원  | 20230220  | 9791130343761

『행정법론』 제22판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제정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도 미리 반영하였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박균성  | (주)박영사

0원  | 20230120  | 9791130343785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등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