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본강의 (박균성)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6
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의 적용 7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 설 9
제2절 성문법원 10
제3절 불문법원 13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35
제5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36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0
제5절 공 권 62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70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73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25
제2절 법규명령 125
제3절 행정규칙 143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50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3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4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68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80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9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20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04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219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32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233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241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66
제2절 행정상 강제 266
제3절 행 정 벌 285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4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309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309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310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11
제5절 복합민원절차 332
제6절 절차의 하자 343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346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62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37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7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17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455
제2절 행정심판 456
제3절 행정소송 498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662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664

판례 찾아보기 667
사항 찾아보기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