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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98723
· 쪽수 : 1772쪽
· 출판일 : 2026-01-20
책 소개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의 철학 및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입법, 판례 및 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행정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서술하면서도 행정법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21일
著 者 씀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법
제3절 행정법학과 행정학
제4절 행정의 일반원리와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5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6절 행정에 대한 사법의 적용
제7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3절 성문법원
제4절 불문법원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해석 및 적용
제8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공 권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상 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 제정경과
제4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제5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6절 복합민원절차
제7절 절차의 하자
제8절 국민의 참여와 협력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