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 베카리아  | 이다북스

13,500원  | 20220428  | 9791191625417

‘책 한 권의 운명은 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움직인 책은 당대를 뛰어넘어 이후 역사의 시금석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이에 이다북스는 우리 시대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숨어 있는 명저를 ‘이다의 이유’로 출간한다. ‘이다의 이유’ 일곱 번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하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주창하고,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었으며,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했다. 이처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

심희기  | 박영사

28,800원  | 20230915  | 9791130345468

새로운 제목으로 개정된 본서의 출간에 앞서...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부제: 형사사법 입문) 제3판’이 출간된 지 거의 3년 만에 책의 제목을 바꾸어 개정판을 출간한다.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이 출간된 때가 2020년 8월이었는데, 그 사이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특별 형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책의 내용 중에 언급되기도 한 일분 판례들에 변화가 있었음은 물론 중요 법령의 조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범죄학, 심리학, 경찰학, 법과학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혁신은 형사사법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서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책의 제목이 바뀌게 되면서 초판의 발간 형식을 빌려 개정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심리학(제3장)을 기존 범죄학(제2장) 부분에서 별도로 떼어내 독자적인 장으로 신설하였고, 각론적 쟁점으로 사이버범죄(제8장)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범죄현상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둘째,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까지 포함되었던 ‘품위 있는 죽음’은 이제 일상 속에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셋째, 이 책을 강의교재 및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장의 퀴즈와 해설을 보완하고, 더욱 상세한 내용의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과 검색을 위하여 참고문헌과 학습도우미 전자자료도 추가, 보완하였다. 넷째, 각 장의 앞 부분에서 제시된 스토리텔링은 가급적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소재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개할 만한 적절한 스토리를 국내사건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외국사건에서 끌어왔다. 아울러, 지난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까지 ‘범죄와 형벌(Crime and Punishment)’을 주 제목으로 내세웠지만 개정된 이 책에서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선례처럼 ‘형사사법 입문(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을 주 제목으로 내세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판의 형식을 빌린 본서의 개정작업을 총괄하고 장의 순서까지 재조정해 주신 권창국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기획과 출판에 동의하여 흔쾌히 동참해주신 필자분들과 박영사의 편집과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들, 대표이사님, 박영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8월 집필진 대표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씀

송호신, 홍진희  | 한올

11,520원  | 20210830  | 9791166471308

누구든지 가해자(범인)가 되었을 때에도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범죄, 형벌, 형사절차 등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알고 이해하는 데에도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지식은 필요합니다.

빈프리트 하세머  | 나남

15,000원  | 20111115  | 9788930085762

법치국가적 형법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범죄와 형벌』. 형법교수이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하세머가 형벌이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형벌과 형법의 역할과 기능을 ‘정형화된 사회통제’라는 표현으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응보’와 ‘예방’이라는 표제어를 둘러싸고 벌어진, 형벌의 의미에 관한 오랜 논쟁에서부터 최근의 뇌신경과학이 형법에 미친 영향이나 청소년형법에 이르기까지 형법과 관련된 논쟁들을 다룸으로써 형법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어준다.

체사레 베카리아  | 이다북스

33,250원  | 20220519  | 9791191625486

‘책 한 권의 운명은 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움직인 책은 당대를 뛰어넘어 이후 역사의 시금석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이에 이다북스는 우리 시대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숨어 있는 명저를 ‘이다의 이유’로 출간한다. ‘이다의 이유’ 일곱 번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하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주창했으며,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했다.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희기 외  | 박영사

0원  | 20200830  | 9791130336961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은 〈21세기 한국형사사법의 개요〉, 〈범죄학〉,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책〉, 〈아동학대〉등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인섭  | 박영사

13,500원  | 20100305  | 9788964545638

출간된 지 25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기념비적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번역판이다. 각국의 근대 형사법제와 인권의 토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인도주의를 추구하려는 입지점은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을 받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쉬운 번역을 시도하여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김지, 고사경  | 아카넷

27,000원  | 20201231  | 9788957337172

규장각총서 『대명률직해』 는 조선시대 형사법의 근간이었던 『대명률직해』 의 전체 내용을 개괄하며 일반 독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 번역하고 해설을 실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독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실어놓았으므로 전통시대 형사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심희기  | 박영사

0원  | 20170315  | 9791130329925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은 범죄학, 형벌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교정학, 피해자학, 법과학이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입문서를 대학 학부생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집필되었다. 죄학, 형벌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교정학, 피해자학, 법과학 등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종인  | 한울아카데미

23,400원  | 20130426  | 978894605545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은 전통 법학 분야의 하나인 형사법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형법 분야뿐 아니라 전통 법학의 핵심 분야인 계약법과 재산권법 그리고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에서의 법학적 사고에 대한 경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의 여러 법 현상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이종인  | 한울아카데미

15,300원  | 20130426  | 9788946047082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범죄와 형벌의 문제 - 경제학, 형사법의 틈새를 채우다 - 형사법의 틈새에 경제학의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다. 이 책은 전통 법학 분야의 하나인 형사법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폭력과 상해, 사기와 횡령, 뇌물수수와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소년범죄와 약물범죄, 환경범죄와 사이버범죄와 같은 과거와는 다른 신종 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법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형법 이론에서는 현실에서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 형사법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등에 관해 속 시원히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경제학은 이러한 형사법의 틈새를 채워주고 다양한 범죄와 형벌 논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분석기법을 제공한다. 이 책은 ‘형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필자의 연구물과 강의 자료뿐 아니라 관련 문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므로, 각종 범죄행위와 형벌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법률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법학과 경제학을 탐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입법 담당자와 공공정책 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심희기  | 박영사

0원  | 20190310  | 9791130333731

▶ 이 책은 형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허경미  | 박영사

20,700원  | 20240730  | 9791130320595

도덕과 범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고, 시대에 따라 도덕적 가치, 원칙, 윤리적 틀이 어떻게 범죄행위와 형사사법체계에 반영되고 형성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 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책은 함무라비법전에서부터 미국의 수정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생성되고, 그것이 법규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보편성과 합치 또는 충돌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도덕법칙을 만들고 사회구성원의 윤리적 틀을 견고히 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