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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양장)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46055452
· 쪽수 : 27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46055452
· 쪽수 : 272쪽
목차
제1부 형법과 법경제학
제1장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형법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제3장 형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제2부 형법의 경제분석
제4장 형법의 필요성: 불법행위법과의 비교
제5장 범죄행위 결정에 관한 기초 이론
제6장 범죄의 최적 억제 이론
제7장 범죄억제의 제 수단 분석
제8장 최적 범죄억제 이론의 확장
제9장 형법의 제 원리
제3부 형법의 경제분석의 응용
제10장 마약범죄에 대한 경제분석
제11장 미수범죄의 경제학
제12장 총기소지와 범죄와의 관계
제13장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
저자소개
책속에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형벌을 가하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다른 수단으로는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형법 내지 형사법이 필요한 것이다.
형법의 사회적 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범죄행위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가장 기초적 사항이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경제분석의 현대적 의미의 효시는 베커 교수의 이른바 합리적 선택모형에 기초한 논문(1968)이며, 그의 연구 이후 상당한 이론적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범의(犯意)를 통제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는 형법의 목적을 불법행위법과 비교하면서 검토해봄으로써 형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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