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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대명률직해

(조선시대 범죄와 형벌의 근간)

김지, 고사경 (지은이), 조지만 (옮긴이), 정도전, 당성 (감수)
아카넷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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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대명률직해 (조선시대 범죄와 형벌의 근간)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57337172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20-12-31

책 소개

규장각총서 <대명률직해>는 조선시대 형사법의 근간이었던 <대명률직해>의 전체 내용을 개괄하며 일반 독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 번역하고 해설을 실었다.

목차

해제 - 『대명률직해』의 내용과 구성

권수(卷首)

1. 대명률직해 총목
2. 오형과 형벌도구
3. 상복 전반의 설명
4. 여덟 글자의 관용적 사용의 정의

명례율(名例律)
권1 명례율(名例律)

1. 제1조 오형
2. 제2조 십악
3. 제11조 형벌의 중복 감경
4. 제18조 사형수의 부모 봉양
5. 제19조 공장호·악호 및 부인의 범죄
6. 제21조 노인·유소자·폐질자의 범죄
7. 제25조 여러 범죄의 처리
8. 제31조 친족 간의 범인은닉
9. 제37조 정확한 조문이 없는 죄의 처단
10. 제47조 도형·유형·천사의 지방

이율(吏律)
권2 직제(職制)
권3 공식(公式)

1. 제60조 간사한 무리
2. 제63조 율령의 강독

호율(戶律)
권4 호역(戶役)
권5 전택(田宅)
권6 혼인(婚姻)
권7 창고(倉庫)
권8 과정(課程)
권9 전채(錢債)
권10 시전(市廛)

1. 제84조 위법한 적자 선정
2. 제96조 전지와 세량의 허위 신고
3. 제123조 이혼
4. 제168조 이자 제한

예율(禮律)
권11 제사(祭祀)
권12 의제(儀制)

1. 제181조 사술의 금지
2. 제198조 부모·남편 상의 은닉

병률(兵律)
권13 궁위(宮衛)
권14 군정(軍政)
권15 관진(關津)
권16 구목(廐牧)
권17 우역(郵驛)

1. 제242조 통행증의 위법 발급
2. 제254조 마소의 도살

형률(刑律)
권18 도적(盜賊)
권19 인명(人命)
권20 투구(鬪毆)
권21 매리(罵?)
권22 소송(訴訟)
권23 수장(受贓)
권24 사위(詐僞)
권25 범간(犯姦)
권26 잡범(雜犯)
권27 포망(捕亡)
권28 단옥(斷獄)

1. 제277조 모반과 모대역
2. 제279조 요서·요언의 제작
3. 제289조 강도
4. 제292조 절도
5. 제295조 친족상도례
6. 제299조 분묘의 발굴
7. 제305조 모살
8. 제308조 간통자의 살해
9. 제311조 생기 채취와 신체 절단
10. 제313조 투구살 및 고살
11. 제315조 희살상, 오살상, 과실살상제
12. 제326조 보고 기한
13. 제355조 월소
14. 제367조 관리의 재물 수수
15. 제433조 관사의 죄 가감

공률(工律)
권29 영조(營造)
권30 하방(河防)

1. 제457조 하천 제방의 붕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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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고사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제주(齊州). 보문각직학사(寶文閣直學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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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영광(靈光). 자는 경숙(敬淑). 1362년(공민왕 11) 문과 급제. <주관육익(周官六翼)>, <선수집(選粹集)>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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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만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조선시대의 형사법』(2007), 『조선후기 수교자료집성1-3』 (공역, 2009-2010, 2012), 『역주 대전사송유취―잊혀진 법학자 신번』(공역, 2012), <개설 서양법제사>(공역, 2020)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大典會通》 刑典 규정의 成立沿革」, 「대한제국기 전율체계의 변화―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상소판결선고서를 중심으로」, 「《大明律》 保辜限期에 관한 硏究―조선시대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법전규정과 민사판결문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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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 말, 조선 초의 학자, 관료이자 혁명가이다. 고려 말 개혁파로서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고, 건국 후에는 새 왕조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경제문감별집』 등 경세론을 저술했으며,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재상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치체제를 제시했다. 이방원에 의해 희생되고 업적 또한 부정되었지만, 그의 정치사상은 조선의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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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감수)    정보 더보기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중국에서 귀화한 밀양 당씨의 시조. 조선 개국원종공신으로 책록되었으며 예조, 형조, 공조의 전서(典書)를 역임. 율문에 능하여 <대명률>의 직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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