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
서론 / 형벌의 기원 / 형벌의 권리 / 앞서 언급한 원칙의 결과 / 법률의 해석 / 법의 모호성 / 범죄와 형벌의 비례 / 범죄의 경중에 대한 평가 / 범죄의 구분 / 명예 / 결투 /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죄 / 형벌의 목적 / 증인의 신뢰성 / 범죄의 입증과 증거, 재판 방식 / 밀고 / 고문 / 벌금형 / 선서 / 형벌의 신속성 / 폭력 행위 / 상류층에 대한 처벌 / 절도 / 명예훼손 / 무위도식에 대하여 / 추방과 재산몰수형 / 가족의 정신 / 형벌의 관대함 / 사형 / 미결구금 / 기소와 시효 /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 자살과 국적이탈 / 밀수 / 파산 / 성역에 대하여 / 현상금에 대하여 / 미수, 공범과 사면 / 유도신문 / 특별한 유형의 범죄 / 유용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 범죄의 예방 수단 / 지식에 대하여 / 재판관 / 포상 / 교육 / 사면 / 결론

볼테르의 해설
나는 왜 해설서를 쓰는가 / 어떤 형벌은 옳고 그른가 / 이단자에 대한 처벌 / 이단을 어떻게 다룰까 / 신성모독에 대하여 / 로마인들이 보여준 신성모독에 대한 관용 / 포교에 관한 죄와 앙투안 사건 / 시몽 모랭에 관한 이야기 / 마녀에 대하여 / 사형은 올바른 형벌인가 / 형벌의 집행에 대하여 / 여전히 살아 있는 치욕, 고문 / 잔혹한 재판소에 대하여 / 정치법과 자연법의 차이 / 대역죄, 그리고 오귀스트 드 투의 처형에 대하여 / 고해를 통한 범죄의 누설 문제에 대하여 / 화폐 위조에 대하여 / 가정 내 절도는 범죄인가 / 자살에 대하여 / 특정한 유형의 손상 / 재산 몰수는 정당한가 / 형사절차와 그 밖의 방식에 대하여 / 개선에 대한 생각

국가적 형벌 시스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는 저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형벌권,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한편,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고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 _ 들어가는 글 중에서

가혹한 형벌이 공익이나 의도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혹한 형벌은 개화된 이성의 결과인 계몽주의와 박애 정신에 어긋난다. 이 덕목은 주권자에게 사람들을 노예 상태가 아닌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서 통치하도록 가르치며, 가혹한 형벌은 정의와 사회적 합의에도 반한다.

각 범죄에 적절한 형벌은 무엇일까? 사형은 사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진정 도움이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형벌인가? 고문과 정신적 고통은 정의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부응하는가?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한 형벌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유용한가? 형벌들은 관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는 궤변이라는 안개, 웅변이라는 유혹, 소심한 의심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