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곤  | 법문북스

162,000원  | 20250320  | 9791193350904

●2025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여성ㆍ청소년수사실무총서(등대지기Ⅳ)」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5. 01.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죄명별로 여러 유형의 범죄사실을 대폭 추가하였다. 둘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과 절차에 대해 새로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추가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실무총서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여청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저자 박 태 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915  | 9791194820291

누구나 쉽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얻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무 지침서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쉽게 송달할 수 있는 송달방법을 보다 자세히 수록하였다.

이창범  | 법문북스

162,000원  | 20250915  | 9791194820284

오늘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자동차 보유대수가 2천 5백만대를 넘은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20만건의 넘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도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도 나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너무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운전자나 보행자에 의한 원인, 환경적 원인, 차량 자체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통사고는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한 사고도 발생 가능하지만 주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러한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그 원인을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장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확인서나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해야 하며,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 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확인서와 각서, 차용증 등을 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본법들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그동안 특히 많이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를 교통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용어의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수록하였으며, 교통사고법령에 대한 상담사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장작성례도 정리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자료들을 참고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꾸몄습니다.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915  | 9791194820307

특정경제범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만 고소장에는 그림을 그리듯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자세하게 기재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고소장을 읽고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얼마든지 피고소인을 처벌시킬 수 있고 피고소인이 구속되지 않으려면 당장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스스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문북스에서 발간한 본 도서를 옆에 놓고 육하원칙에 따라 실제 있었던 피해사실만 기재하시면 얼마든지 법을 잘 알지 못해도 쉽게 고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고소인이 피해자 진술을 통하여 범죄사실만 입증하시면 처벌시킬 수 있고 변제도 받을 수 있다.

조희진  | 법문북스

21,600원  | 20250825  | 9791194820277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가격기구의 작동제한 등 부작용 초래하였고, 가격승인제로 인하여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인플레심리가 만연되어 생산기피·이중가격형성·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규제 위주로 독점화가 심화되는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장치가 없어 경제력집중 문제 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2월에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 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 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에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80여 차례나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각개 조문에 맞춰서 해설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사법연수원의 해설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기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규정된 내용들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기업이나 손해를 당한 기업,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태  | 법문북스

34,200원  | 20250320  | 9791193350874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박태곤  | 법문북스

162,000원  | 20250125  | 9791193350799

2024.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리방법,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 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민원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통지를 최초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날로 변경(이후 1개월), 입건 전 조사 중 공람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이 추가된 경찰수사규칙 등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원범  | 법문북스

21,600원  | 20250825  | 9791194820260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함께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산업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자연히 남녀간의 성(性) 문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 성범죄 형태도 다양하게 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기술의 확산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성희롱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이라는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냅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언어 및 시청각 성폭력, 불법촬영, 타인의 성적 이미지 제작, 유포, 소지, 요구 협박, 자기 이미지의 원치 않는 유포와 관련 협박, 개인 신상정보 악용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여 그 예방책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례들을 수록함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네이버의 위키백과·나무위키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과 이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시고자 하는 전문가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건축건설법령연구회  | 법문북스

162,000원  | 20250825  | 9791194820161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거환경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그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 종류와 법조문의 수 또한 방대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건설관련 법조문을 찾아보아야 할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관련 법령을 수록한 책입니다. 본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건설관련 법령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편은 주택법·건축법·도시법 관련법, 제2편은 건설·하도급·해외건설 관련법, 제3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토지편, 제4편은 도로법 등을 포함한 도로편, 제5편은 하천법을 포함한 수자원․공유수면 편입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또한 건설관련 법령에서 타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그 준용법령들을 수록하여 일일이 타법을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관련 판례들을 수록하여 법조문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회색박스로 표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종류의 관련 법령을 수록하려고 하였으나 지면의 제한 때문에 모두 다 싣지는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250115  | 9791193350782

六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法律로서 모든 法令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 제50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민사소송법(2024년 1월 16일 일부개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형사소송법(202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294조의 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상법(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공직선거법(2024년 3월 8일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등 이러한 개정 법률을 모두 수록하여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4년판과 마찬가지로 각 법령마다 중요한 판례를 엄선 ․ 수록하여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법령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법학전문가·법률관련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필자들은 이 小法典이 法學을 공부하는 분,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분․實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충실한 반려자가 된다면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420  | 9791194820079

세상을 살다보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이미 갚았는데 받지 못했다며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으려면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관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대하여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725  | 9791194820154

이 책은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 및 판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저자는 피해자들이 피고소인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꼼꼼한 확인과 증거 수집, 자세한 설명 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윤흥희, 신현덕  | 법문북스

162,000원  | 20250710  | 9791194820130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부수되는 법령들도 모두 개정되어 정비되었습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725  | 9791194820147

이 책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과 이수명령 및 임시조치, 접근금지, 긴급조치를 취하는 법을 담은 실무지침서이다. 또한 고소장의 작성법, 접수장소, 고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525  | 9791194820093

머 리 말 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서류를 들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찾아가는 일도 생기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고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보내오는 문서를 우체국의 집배원이 들고 집으로 찾아오면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당황스러움과 현실도피 등 여러 사유로 무 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상호 대등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의 대응에 게을리 한다면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하여 형사피고인이 되면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참조). 여기서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 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로서, 소송경제상으로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 불이익변경금지(형종 상향 금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규정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사재판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재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체계상, 경미한 사건을 간이 한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형사절차에는 약식절차 이외에 간이공판절차와 즉결심판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한 형사합의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포함되고, 간이공판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신구속 및 양형조사 제도, 증거법칙 등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절차는 더 이상 효율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간이화되어 있으며 즉결심판절차의 개선 방안은 전체 형사소송체계를 기준으로 입법론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특별한 형식의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 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벌금 · 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잡한 공판절차를 거침으로서 파생되는 절차와 시일을 절약할 수 있어 소송경제상으로도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으며,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적정한 운용을 하지 못하면 형벌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에 소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하는 정식재판으로의 이행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합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단서).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일주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내지 제348조).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기재만 있으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식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2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정식재판의 심판 대상은 공소사실이며, 약식명령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인정, 법령적용과 양형에 관하여 법원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해서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고,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으로 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아니라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고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약식명령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중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사유 중 대부분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벌금 총액이 과중하다는 주장과 공동피고인의 벌금액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형평성 주장, 그리고 벌금액 자체는 과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납 · 연납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정액벌금제를 취하고 있고, 실무는 벌금형 선고 시에 환형유치와 가납명령을 부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제도의 개선책으로 일수벌금제도, 벌금의 분납 · 연납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역장유치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벌금형이 「자유형+집행유예」 보다 사실상 더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형벌의 왜곡현상을 수정할 수 있으며, 빈부의 차이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성이라는 벌금형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면서 벌금형의 상한을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식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의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정식재판청구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법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 일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므로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정식재판청구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약식명령을 발한 그 법원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일주일) 내에 제출하고 벌금의 액수를 감액 받을 수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 법문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