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률용어사전

목 차
법 일 반
● 법 일 반 5
● 법사·법사상 35
행 정 법
● 행정법일반 45
● 행정행위·쟁송 50
● 공 무 원 69
● 질서행정 79
● 복리행정 88
헌 법
● 총 론 105
● 대표적인 법 사상가 116
● 기 본 권 162
● 국 회 191
● 정 부 216
● 법 원 228
● 헌법재판소 233
민 법
● 총 칙 245
● 물 권 법 363
● 채 권 법 452
● 친 족 570
● 상 속 608
민사특별법 633
부동산등기법 643
● 총 칙 643
● 등기소와 등기관 645
● 등기장부 646
● 등기절차 648
민 사 소 송 법
● 법원·당사자 663
● 소의 제기 683
● 변 론 692
● 소송의 종결 714
● 상 소 7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9
민 사 집 행 법
● 총 칙 755
● 강제집행 762
● 보전처분 773
형 법
형법총론 783
● 구성요건해당성 793
● 위법성 818
● 책임성 828
● 미수론 836
● 공범론 843
● 죄수론 857
● 형벌론 862
형법각론 881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81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944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973
형 사 소 송 법
● 총 론 1005
● 법원·당사자 1011
● 수사·강제처분 1027
● 공 소 1049
● 공 판 1059
● 판 결 1089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098
형 사 특 별 법
● 자본시장법 1111
● 국토계획법 1129
● 공직선거법 1131
● 공무원법(公務員法) 1136
● 농수산물품질법 1138
● 도로교통법 1139
● 동물보호법 1140
● 마약(痲藥) 1141
● 먹는물 1142
● 모자보건법 1143
● 문화재보호법 1144
● 성매매처벌법 1149
● 약사법(藥師法) 1154
● 여신전문금융업법 1155
● 의료법(醫療法) 1157
● 주택법(住宅法) 1160
상 법
● 총 칙 1181
● 상행위법 1196
● 회사법 1206
● 보험법 1257
● 해상법 1279
상사특별법 13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자통법(자본시장법) 1311
노 동 법
● 총 론 1329
● 근로기준법 133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356
● 노동위원회법 1377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1382
조 세 법·경 제 법
조 세 법 1387
● 총 론 1387
● 국세실체법 1400
● 국세의 징수 1408
● 조세쟁송과 조세범칙법 1410
경 제 법 1413
● 지적재산권법 1415
● 소비자기본법 1433
● 저작권법 144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47
국 제 법
국 제 법 1451
국제거래법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