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정폭력 고소방법

차례
본문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3
제1절 신고하는 방법 7
제2절 가정폭력 신고의무 7
제3절 신고자의 보호 8
제4절 증거확보 방법 8
제5절 신고할 때 준비사항 9
제6절 출동한 경찰의 법적 보호 조치 9
제7절 접근금지 명령 9
제2장 가정폭력범죄 형사고소 11
가. 형사고소 11
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11
다. 경찰 수사 단계 12
라. 검찰 수사 단계 13
마. 법원 단계(가정보호사건 처리) 14
(1) 조사 및 심리 14
(2) 임시조치 15
(3) 불처분 결정 15
(4) 보호처분 16
(5) 항고 및 재항고 17
(6) 배상신청 17
(7)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17
제3장 고소방법 18
1. 고소장 접수 및 수사권 18
2. 경찰의 결정 18
3. 불송치 결정 통지 19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9
5. 검찰청으로 수사기록 송부 19
6. 검사의 재수사 요청 여부의 판단 20
최신서식
제4장 가정폭력범죄 고소장 최신서장 23
(1) 고소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툭하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가정폭력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23
(2) 고소장 - 가정폭력범죄 툭하면 어린 아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폭행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가정폭력범죄 고소장 최신서식 32
(3) 고소장 - 가정폭력 및 특수협박죄 과도를 휴대하여 이혼한 전 처에게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1
(4) 고소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린아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폭행 가정폭력행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9
(5)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100미터 접근금지 및 전화통화 송신금지 등의 임시조치명령을 구하는 청구서 최신서식 58
(6)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및 아들 딸아이에게 접근금지, 메시지 전송, 통화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서 65
관련 판례
제5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 73
(1)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 73
(2)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련한 경우 재판의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
76
(3)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여부 81
(4)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86
(5)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피해자가 재항고 할 수 있는지 여부
89
(6)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활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91
(7)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케 한 행위 인정 여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