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성립요건/고소방법

차 례
본문
제1장 특정경제범죄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배임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3
제1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제2절 특수요소로서의 이득 액 3
제2장 특정경제범죄 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 제347조 사기죄 7
제1절 의의 및 객관적 구성요건 7
제2절 사기죄의 요건 12
제3절 소송사기 18
제4절 성립요건 19
가. 주관적 구성요건 19
제3장 특정경제범죄 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 제355조 공갈죄 21
1. 객관적 구성요건 21
2. 성립요건 24
3. 주관적 구성요건 24
제4장 특별법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상습 사기죄와 상습 공갈죄 25
제5장 특별법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26
1. 객관적 구성요건 26
2. 주관적 구성요건 31
3. 성립요건 32
제6장 특별법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배임죄 33
1. 객관적 구성요건 33
2. 성립요건 36
제7장 특별법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 제356조 제1항 업무상횡령죄 37
1. 객관적 구성요건 37
2. 성립요건 38
제8장 특별법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 제356조 제2항 업무상배임죄 40
1. 객관적 구성요건 40
2. 성립요건 41
제9장 특정경제범죄 고소장 작성방법 43
제10장 특정경제범죄 고소방법 48
1. 수사권 및 고소장 접수 48
2. 수사와 판단 48
3. 검사의 불기소처분 대응 - 49
4. 경찰의 결정 49
5. 고소인의 이의신청 49
6. 정보공개청구 50
7. 수사기록 송부 50
8. 검사의 재수사 요청 50
9. 이의신청의 이유 기재 50
최신서식
제11장 특정경제범죄 고소장 최신서식 55
(1)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사기죄 매매계약을 속여 매매대금을 착복하여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55
(2)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사기죄 동업을 하자며 거짓말로 자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낭비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3
(3)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공갈죄 정교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하였으므로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71
(4)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공갈죄 노래방에서 만나 성교한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79
(5)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업무상횡령 회사의 수금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수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여 처벌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87
(6)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업무상횡령죄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대로 사용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94
(7)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횡령죄 매매중도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01
(8)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횡령죄 기계를 보관하였는데 리스계약을 체결 대금을 횡령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109
(9)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업무상배임 조합의 대부계 직원이 무담보로 대출 회수불능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18
(10)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업무상배임 법인재산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매각 업무상배임 처벌요구 고소장 125
(11)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배임죄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타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인정등기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34
(12)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분양받은 점포를 제3자에게 매매 소유권이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