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이원정  | 박영사

27,720원  | 20090225  | 9788971897003

경기변동이 극심한 자유경쟁시장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선주와 용선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하는 용선계약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용선계약을 효과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용선의 경영·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용선계약의 성립부터 종료에 이르는 절차적·법률적 측면에 관한 지식들을 다루고 있다. 용선계약실무에 요구되는 제반지식을 체계화하고, 관련 분쟁사례를 소개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지침들을 제공한다.

염정호  | 법문사

41,400원  | 20100830  | 9788918086019

『정기용선계약법』은 용선계약에 관한 교재이다. 정기용선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에서부터 용선계약의 채결과 성립 그리고 용선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설명하였고,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책임, 면책약관 그리고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설명하고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에 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영석  | 퍼플

9,500원  | 20201124  | 9788924075311

이 책은 공개된 우리 법원의 용선계약관련 판례 중 상법을 적용한 판례를 망라해서 정리했다. 평석까지 덧붙이고 싶었지만, 시간적 제약도 있어서 일단은 판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하여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1장 내지 제3장에서 편제하였다. 먼저, 제1장 항해용선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 체선료 및 조출료, 준거법과 중개합의 등으로 구분하고, 제2장 정기용선계약에서는 법적 성질, 권리ㆍ의무ㆍ책임, 선박우선특권으로 구분하고, 마지막 제3장에서는 선체용선계약에 대하여 개념, 법적 성질, 책임주체,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선박우선특권, 기타로 구분하여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다. 또 2007년 개정 전 상법을 적용한 선박임대차계약 또는 나용선계약에 대한 판례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분류하여 제3장에서 정리하였다. 각각의 주제별로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관련된 하급심의 판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부 순서는 최근 판례를 먼저 소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판례 평석은 차후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판례집을 통해서 영국이나 미국 판레와 비교해가면서 공부하거나 실무에 참고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