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식  | 범론사

0원  | 20210305  | 9788955574739

본서는 법학을 강의하면서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집약하여 법학 입문의 기초로 삼기 위한 교과서로서의 법학개론이다. 법학의 내용을 분야별로 구성하여 법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헌법을 비롯한 형사법, 민법, 행정법, 상사법, 사회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서 법학개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는 법학개론의 일반적인 내용인 법의 의의, 법의 목적, 법의 효력, 법원, 법의 체계와 분류, 법의 적용과 해석, 권리와 의무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헌법으로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론으로 정리하였다. 제3장 민사법은 민법총론,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으로 정리 하였다. 제4장 형사법은 형법총론에서 죄수론, 형벌론, 형법각론에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형사소송법일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의의, 소송의 주체, 형사소송절차의 개요를 정리하였고, 제5장 상법에서는 상법의의, 상법총칙,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을 정리 하였고, 제6장 사회법에서는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제7장 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의의, 행정작용,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 행정구제, 행정조직법으로 구성하여 집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