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법학개론

제1장 법학개론

❚제1절 법의 의의 17
1. 법의 개념 17
2. 법과 사회규범 18
❚제2절 법의 목적 20
1. 의의 20
2. 정의 21
3. 합목적성 22
4. 법적 안정성 22
5. 법이념의 상호관계 23
❚제3절 법의 효력 24
1. 의의 24
2. 법의 실질적 효력 24
3. 법의 형식적 효력 25
❚제4절 법원 28
1. 법원(法源)의 개념 28
2. 성문법(成文法) 28
3. 불문법(不文法) 31
❚제5절 법의 체계와 분류 34
1. 법의 체계 34
2. 법의 분류 37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40
1. 법의 적용 40
2. 사실의 확정 40
3. 법의 발견 41
4. 법의 해석 42
❚제7절 권리와 의무 44
1. 법률관계 44
2. 권리 45
3. 의무 49
4.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51

제2장 헌 법

❚제1절 헌법 총론 52
1. 헌법과 헌법학 52
2. 대한민국 헌법총설 58
❚제2절 기본권 70
1. 서론 70
2. 포괄적 기본권 75
3. 자유권적 기본권 76
4. 정치적 기본권 83
5. 사회적 기본권 84
6. 청구권적 기본권 86
7. 국민의 기본의무 87
❚제3절 통치구조 88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88
2. 국회 92
3. 행정부 94
4. 법원 99
5. 헌법재판소 102

제3장 민사법

❚제1절 민법 105
Ⅰ. 민법서론 105
1.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105
2. 민법의 법원(法源) 107
Ⅱ. 민법총칙 108
1.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08
2. 권리의 주체 109
3. 권리의 객체 111
4.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12
5. 대리 118
6. 무효ㆍ취소 124
7. 조건ㆍ기한 및 기간 127
8. 소멸시효 127
Ⅲ. 물권법 128
1. 서론 128
2. 물권의 변동 134
3. 기본물권 136
Ⅳ. 채권법 143
1. 총론 143
2. 각론 145
Ⅴ. 친족ㆍ상속법 150
1. 의의 150
2. 친족법 151
3. 상속법 153
❚제2절 경비업무와 손해배상 154
1. 서론 154
2. 채무불이행책임 155
3. 불법행위책임 156
4. 사용자책임 157
5.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157
❚제3절 민사소송법 일반 157
1. 민사소송의 개념 157
2. 민사소송의 목적 159
3. 민사소송의 주체 159
4. 소의 종류 및 소의 적법요건 161
5. 민사소송의 진행 161

제4장 형사법

❚제1절 형법 168
Ⅰ. 총론 168
1. 서론 168
2. 범죄론 175
3. 형벌론 200
Ⅱ. 각론 203
1. 국가의 법익에 관한 죄 203
2. 사회의 법익에 관한 죄 205
3.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 207
❚제2절 형사소송법 일반 211
1. 서론 211
2. 소송의 주체 215
3.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219
▮형사소송법의 최근 개정사항 228

제5장 상법 일반

❚제1절 서론 232
1. 상법의 의의 232
2. 상법의 법원 232
❚제2절 총칙 233
1. 상인 233
2. 상업사용인 234
3. 기업의 물적 설비 234
❚제3절 회사법 236
1. 총설 236
2. 주식회사 237
3. 합명회사 240
4. 합자회사 240
5. 유한회사 240
❚제4절 어음ㆍ수표법 241
1. 어음법 241
2. 수표법 243
❚제5절 보험법 243
1. 총론 243
2. 손해보험 245

제6장 사회법 일반

❚제1절 노동법 247
1. 노동법의 의의 247
2. 노동법의 종류 248
3. 근로기본권 249
4. 근로기준법 251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56
❚제2절 사회보장법 262
1. 사회보장법의 의의 262
2. 사회보장기본법 262

제7장 행정법 일반

❚제1절 행정법 서론 268
1. 행정법의 의의 268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273
1. 법원(法源) 274
❚제3절 행정작용법 275
1. 서론 275
2. 행정입법 275
3. 행정행위 277
4. 행정계획 279
5. 행정절차 281
6. 공법상 계약 282
7. 행정지도 283
❚제4절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 284
1. 행정벌 284
2. 행정상 강제집행 286
3. 행정상 즉시강제 287
4. 행정조사 287
5. 새로운 수단 287
❚제5절 행정구제법 289
1. 행정구제의 의의 289
2. 행정구제의 내용적 구별 289
3. 행정구제의 종류 289
❚제6절 행정조직법 295
1. 서론 295
2. 국가행정조직법 297
3. 지방행정조직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