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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으)로 85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형벌법 (법조문.이론해설.신문례.의견서 작성례.유형별범죄사실기재례.판례.의율착오례, 개정판)
김운곤 | 사법연구원
0원 | 20120220 | 9788996325208
『형벌법』은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좀 더 형법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책이다. 또한 그에 따른 수사서류 작성을 돕기 위하여 형법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에 따라 수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실무지침서이다.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의견서의 작성, 형법각칙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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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입문: 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
심희기 | 박영사
28,800원 | 20230915 | 9791130345468
새로운 제목으로 개정된 본서의 출간에 앞서...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부제: 형사사법 입문) 제3판’이 출간된 지 거의 3년 만에 책의 제목을 바꾸어 개정판을 출간한다.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이 출간된 때가 2020년 8월이었는데, 그 사이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특별 형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책의 내용 중에 언급되기도 한 일분 판례들에 변화가 있었음은 물론 중요 법령의 조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범죄학, 심리학, 경찰학, 법과학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혁신은 형사사법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서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책의 제목이 바뀌게 되면서 초판의 발간 형식을 빌려 개정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심리학(제3장)을 기존 범죄학(제2장) 부분에서 별도로 떼어내 독자적인 장으로 신설하였고, 각론적 쟁점으로 사이버범죄(제8장)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범죄현상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둘째,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까지 포함되었던 ‘품위 있는 죽음’은 이제 일상 속에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셋째, 이 책을 강의교재 및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장의 퀴즈와 해설을 보완하고, 더욱 상세한 내용의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과 검색을 위하여 참고문헌과 학습도우미 전자자료도 추가, 보완하였다. 넷째, 각 장의 앞 부분에서 제시된 스토리텔링은 가급적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소재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개할 만한 적절한 스토리를 국내사건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외국사건에서 끌어왔다. 아울러, 지난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까지 ‘범죄와 형벌(Crime and Punishment)’을 주 제목으로 내세웠지만 개정된 이 책에서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선례처럼 ‘형사사법 입문(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을 주 제목으로 내세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판의 형식을 빌린 본서의 개정작업을 총괄하고 장의 순서까지 재조정해 주신 권창국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기획과 출판에 동의하여 흔쾌히 동참해주신 필자분들과 박영사의 편집과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들, 대표이사님, 박영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8월 집필진 대표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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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와 형벌 (조선의 범죄대책과 『경민편』)
정호훈 | 혜안
28,800원 | 20230330 | 9788984946972
3백년에 걸쳐 지방민의 교육에 활용되는 자료ㆍ교재로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모한 「경민편」을 통해 본 조선시대 교화와 형벌의 역사! 이 책은 16세기 이래 수백 년간 조선에서 『경민편』을 간행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을 좇아 정리한 연구이다. 『경민편』은 1519년(중종 14) 황해도 감사를 지내던 김정국이 편찬하여 지방민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중앙 정부와 지방 권력은 이후 19세기 말까지 이 책을 4차례나 증보하며 보급했다. 조선에서 숱한 책들이 나타났지만 『경민편』만큼 권력의 사랑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지방민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좋은 내용을 이 책이 적절히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자 정호훈 교수는 우선 『경민편』이 16세기 초 기묘사림의 정치의식을 반영하며 만들어진 경세(經世) 문헌이라는 전제 하에 이 책의 성격을 살폈다. 김정국은 지방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13개 주제로 정리하고, 각 주제 별로 도리(道理)와 사리(事理)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이유를 거론하는 한편 죄를 범할 경우 받게 되는 형률의 처벌 규정을 제시했다. 지방민들이 범죄가 가진 인륜 혹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되면 범죄를 피하며 살 수 있으므로, 지방의 권력은 이점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도해야 한다는 것이 김정국의 생각이었다. 『경민편』은 내용과 구성에서 크게 보아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범죄의 위계를 재구성하여 가족과 혈연에 대한 범죄를 중요하게 부각했다. 김정국은 범죄를 배치하며 부모를 비롯한 가족·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를 그 다음에 위치시켰다. 범죄를 두루 포괄하되, 가족과 혈족·가문을 중시하는 의도된 구성이었다. 여기에는 종법(宗法)의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던 이 시기 사족(士族)의 사회적 이해가 강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소는 권력 운영 방식이었다. 범죄자가 나오기 전에 지방민에게 범죄가 갖는 문제를 교육과 계몽으로 미리 알게 해야 한다는 『경민편』의 방식은 교화의 영역, 교화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15세기의 권력이 교화를 내세우면서도 그 주된 내용은 충성·효도·절개 등 삼강의 규범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는 범죄를 막고자 할 때 형벌책이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경민편』은 이에 반해 일상의 교육과 계몽의 영역을 주요 범죄로 이동하여 확장했다. 형벌의 대상이 곧 교화의 대상이었다. 지방민들이 범죄를 저질러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범죄와 일탈에 대한 국가의 엄혹한 처벌 규정을 앎과 동시에 그러한 범죄에 빠져서는 안되는 이유를 미리 깨달아야 한다는 접근법을 취하였다. 교육과 계몽을 통해 지방민들이 범죄와 형벌의 실체를 이해하게 하여 그들의 범법을 막아내고 이로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안정과 권력을 유지한다는 관념이 저술의 바탕에 가로 놓여 있었던 셈이다. 『경민편』 최고의 개성은 여기에 있었다. 조선 당쟁기 『경민편』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경민편」은 16세기 후반 경상감사이던 동인 허엽(許曄)이 중간하고 17세기 중엽 완남부원군 서인 이후원(李厚源)이 간행하여 전국에 보급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시기 『경민편』의 간행 형태는 16세기 후반 이래 나타난 당파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다. 동인과 서인의 당파가 만들어진 것은 조선의 정치세력이 학문과 정치적 입지에 따라 분화한 결과였는데, 『경민편』의 활용 방식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다. 허엽 간본과 이후원 간본은 초기 김정국 간본에 비해 구성이나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 두 간본 모두 한글 대역문을 실어 독자들의 접근 폭을 확대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이후원의 간본은 「경민편」의 위상을 크게 바꾸었다. 앞서 나온 여러 간본과 달리 중앙 정부에서 주도하여 간행하고, 보급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권력이 지방민의 범죄 예방, 풍속 변화에 이 책을 활용하는 수준 또한 제고되었다. 이후 『경민편』은 1728년 이인좌 세력이 일으킨 반(反)영조의 반란 이후 크게 주목받으며 예전에 볼 수 없던 풍부한 내용을 갖추었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방관들, 특히 변란의 기운이 강했던 지역의 지방관들은 이 책을 적극 이용하고자 했다. 평안도 감사 송인명(宋寅明)의 편찬본, 상주목사 이정숙 편찬본이 이때 편찬되었다. 『경민편』을 증보하여 내용을 늘리고 두텁게 만들던 방식은 18세기 후반 이래로 사라졌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경민편』을 전국에 보급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경민편』이 등장한 이래 중앙 정부와 지방관들이 이 책을 중시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인 내력은 이와 같이 복잡했다. 『경민편』은 조선의 권력, 그리고 지방민 양측에 두루 의미 있던 문헌이었다. 국가 권력은 주자학의 경세 이념을 통하여 지방, 지방민의 유교화(儒敎化)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얻고자 했다. 조선의 권력이 편찬하고 활용한 도서를 살피자면, 『경민편』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간행되고 읽혔다. 『경민편』은 향교의 공교육(公敎育)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범죄의 문제를 교화의 차원에서 가르치는 문헌이었으며, 유교에 내재된 가치를 지방의 상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이기도 했다. 오랜 시간, 조선의 국가 권력과 민인이 만나고 길항하며 상호 변화하던 비밀의 힘을 오늘날 확인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가 여기에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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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위헌심사기준 (형벌법규)
오영신 | 법문사
31,280원 | 20180420 | 9788918091532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이 될 것이다.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였던 쟁점들에 대한 내 나름의 정리된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연구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두 번째 독자는 헌법학과 형법학의 학자가 될 것이다. 헌법학과 형법학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형벌법규를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판사와 검사, 헌법재판 관련 법률문서작성이나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 이론과 실무의 결합으로서 생동감 있는 헌법학을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로스쿨의 학생들이 독자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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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사회구조
게오르크 루쉐, 오토 키르쉬하이머 | 한울아카데미
35,820원 | 20241010 | 9788946075337
형벌의 방식은 그 사회의 생산방식에 좌우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형벌의 변화 역사를 설명했다.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속에서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형벌이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수단 또는 복수라는 통념을 넘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법학, 법사학, 행형학에 중요한 고전으로 1940년에 출간된 이 책은 범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형행제도가 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관점의 문을 연 이정표적 가치를 지닌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변하는 최근의 현실에서도 또한, 범죄와 형벌을 연구하는 데서도 단지 법 전문가들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준다. 『형벌과 사회구조』는 형벌 시스템을 단순히 법률적인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벌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더욱 정의롭고 인도적인 행형 제도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내용 이해를 돕고자 옮긴이가 관련된 그림과 사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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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사회구조
게오르크 루쉐, 오토 키르쉬하이머 | 한울아카데미
26,820원 | 20241010 | 9788946083264
형벌의 방식은 그 사회의 생산방식에 좌우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형벌의 변화 역사를 설명했다.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속에서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형벌이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수단 또는 복수라는 통념을 넘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법학, 법사학, 행형학에 중요한 고전으로 1940년에 출간된 이 책은 범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형행제도가 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관점의 문을 연 이정표적 가치를 지닌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변하는 최근의 현실에서도 또한, 범죄와 형벌을 연구하는 데서도 단지 법 전문가들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준다. 『형벌과 사회구조』는 형벌 시스템을 단순히 법률적인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벌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더욱 정의롭고 인도적인 행형 제도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내용 이해를 돕고자 옮긴이가 관련된 그림과 사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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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를 품은 한자 2: 전쟁과 형벌 (전쟁과 형벌)
허진웅 | 도서출판3
16,230원 | 20210115 | 9791187746461
모든 한자는 유래를 품고 있다. 모든 한자는 유래를 품고 있다. 이는 뜻글자인 한자의 장점이기도 하다. 한자는 3300년 전의 갑골문에서부터 지금까지 형체는 다소 변했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피면 한자의 원뜻을 알 수 있고, 그 속에는 켜켜이 녹아 있는 한자 사용의 역사와 문화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자의 학습은 단순한 글자 인식이 아니고 문화사를 익히는 것이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한자. 이 책은 한자의 어원을 통해 한자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고고학자가 성곽과 도읍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생물학자가 새와 벌레와 물고기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듯이 이 책은 갑골학자가 한자와 관련된 수많은 옛날이야기들을 깊고 넓고 그리고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한자문화의 유전자은행 저자는 한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주제별로 각 글자들이 담고 있는 세계로 안내한다. 옛사람들은 글자를 만들면서 글자에 대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기에, 오늘날 그 어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저자는 박물관에 재직한 경험을 살려서, 사람이 성장하듯 한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며, 옛 자형들을 마치 고대 그림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중을 위한 한자학 시리즈. 이 책은 대만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갑골문연구를 해온 이 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허진웅 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수많은 세계적인 논문과 저술을 출판한 전문적인 학자이지만, 80평생 연구해온 연구 성과가 독자 대중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학문적 깊이와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했다. 노학자의 마지막 열정과 사랑이 스며든 대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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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의 형벌 (일본 최초의 근대 여성작가 다무라 도시코 작품 선집)
다무라 도시코 | 북치는마을
13,050원 | 20190321 | 9791189817114
본 번역서 『포락의 형벌』은 일본 근대 최초의 여성 작가로 평가 받는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대표작과 작가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을 엄선하여 다무라 도시코 연구가가 직접 번역한 것이다. 번역의 특성상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경우와 연구자들이 번역한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경우 한국어 문장이 매끄러운데 반해 전문적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오역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와 반대로 연구자들이 번역한 경우는 전문적 지식이 전달되기는 하나 한국어 문장의 어색함으로 인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번역서의 경우는 다무라 도시코 연구가이자 동시에 한국문학을 전공한 옮긴이의 이력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다. 다무라 도시코의 작품은 일본에서 페미니즘문학이 성행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생혈』의 경우는 일본여성해방운동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예지 『세이토』 창간호에 게재된 작품으로 미혼 여성의 처녀성 상실의 문제를 다루었고, 『미라의 입술연지』는 남녀상극과 여성의 자각의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본 번역서의 제명이 되기도 한 『포락의 형벌』은 연애지상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즉 구미의 로맨틱 러브 이데올로기에 열광하던 젊은이들이 남성에게는 묵인되던 기혼자의 사랑이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작가 다무라 도시코는 이 작품에서 제기하고 있다. 작가는 진실한 사랑이란 결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작품으로 인해 당시 일본 문단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일명 ‘『포락의 형벌』에 관한 논쟁’은 일본의 대표적 여성해방운동가인 히라쓰카 라이초와 당대 유명 평론가인 모리타 소헤이가 벌인 지면 논쟁이다. 여주인공 류코의 행위가 모럴에 벗어난 것인지, 이상적이고 진실된 사랑을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것인지를 맹렬히 비판했던 것이다. 『그녀의 생활』은 일본 페미니즘문학의 바이블로 일컫는다. 결혼 생활이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결혼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하고 사회적 시선과 여성 스스로가 ‘사랑의 신앙’이라는 함정에 빠져 가는 과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남녀의 가사 분담 문제라든지, 육아의 문제, 여성의 사회생활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 작가의 선구자적 행보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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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형벌론
김혜정 | 피앤씨미디어
24,250원 | 20171230 | 9791157305353
대체형벌론에 대한 논의는 비단 학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실무 영역에서 다양한 대체형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대체형벌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중복적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실효성이 기대되는 대체형벌이 무의미하다고 치부되어 그 효과성이 적절하게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 하에서 예비법조인을 교육하면서 그 논의의 필요성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비록 본 저서가 전문학술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저서는 크게 형벌 일반론과 대체형벌론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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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형벌
이온 데아꼬네스꾸 | 문학바탕
8,100원 | 20160330 | 9791186418123
이온 데아꼬네스꾸 시집 『시인의 형벌』. 이온 데아꼬네스꾸 시인의 시 작품이 수록된 책이다. '별처럼 밤을 지키며', '집', '바티칸의 식스티나 예배당', '여행', '살아있는 것은 전설이 되리', '첫 열매', '손바닥의 하늘', '정신 빠진 새벽 동을 트게 하는 열쇠'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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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역사 (그림으로 풀어보는 인문역사 이야기)
장신광 | 한올출판사
17,800원 | 20160120 | 9791156853640
▶ 이 책은 형벌의 역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벌의 역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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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형벌법 (형법.사특별법)
김정수 | 법률미디어
0원 | 20120220 | 9788957551363
형법 외에 중요한 형사특별법을 수록하였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표 변경을 적용하여 수사업무를 도왔다. 이 책은 형법과 형사특별법부분으로 구성했다. 그 중 형법 부분은 조문과 참조조문, 조문해설, 범죄구성요건, 판례, 수사포인트, 피의자신문례, 범죄사실기재례, 적용실례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이 중 수사포인트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꼭 조사해야 할 사항 등을 다뤄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적용실례에서는 실제 사례문답을 통하여 죄를 의율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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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벌론 (정치적 원리와 공동체 가치)
니콜라 레이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원 | 20120201 | 9788973668816
Nicola Lacey의 ≪국가형벌: 정치적 원리와 공동체 가치≫를 완역한 『국가형벌론』. 이 책은 스위니 상을 수상하는 등 20세기 영미권의 법철학자 레이시 교수의 저서로, 국가형벌 정당화의 문제를 정치적 의무와 법적 의무와 근거 문제, 자유주의 형벌관과 공동체주의적 형벌관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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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빈프리트 하세머 | 나남
0원 | 20111115 | 9788930085762
법치국가적 형법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범죄와 형벌』. 형법교수이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하세머가 형벌이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형벌과 형법의 역할과 기능을 ‘정형화된 사회통제’라는 표현으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응보’와 ‘예방’이라는 표제어를 둘러싸고 벌어진, 형벌의 의미에 관한 오랜 논쟁에서부터 최근의 뇌신경과학이 형법에 미친 영향이나 청소년형법에 이르기까지 형법과 관련된 논쟁들을 다룸으로써 형법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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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형법) (형사사전의 법원유권해석과 핵심포인트 수록)
이상범 | 법률미디어
126,000원 | 20100525 | 9788957551165
수사, 형사, 조사요원 전문서 『형벌법 : 형법』. 형사사건의 법원유권해석과 핵심 포인트를 수록한 책으로 범죄의 특성, 수사시 유의점, 조사해야 할 사상등 수사 포인트를 정리하였다. 새로운 정보, 새판례, 새조사 기법, 새심문례, 범죄사실기재례 등 개정된 내용을 수록하고, 문제된 사건과 대립된 사건의 법원판단과 견해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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