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사회구조

제1장 서 론
제2장 중세 후기의 사회상황과 형벌의 적용
제3장 중상주의와 징역형의 등장
제4장 형벌 유형의 변화
제5장 계몽주의 시대의 범죄이론과 형법의 발전
제6장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적·형벌적 결과
제7장 유형의 폐지
제8장 독거수용의 실패
제9장 현대의 교정개혁과 그 한계
제10장 최근의 벌금형 집행현황
제11장 파시즘하에서의 새로운 형사정책적 경향
제12장 형벌정책과 범죄율
제13장 맺음말

특정한 형벌 유형이 일정한 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생겨난다는 말이 당연한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형벌 유형으로서 노예형은 노예제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교도소의 강제노역은 공장제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화폐경제체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면, 일정한 생산제도가 사라지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특정한 생산력이 생성되어야만 그에 걸맞은 형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 _ 1장 서론

따라서 벌금을 납부할 만큼 충분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으로 형벌을 면제받은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시 어려운 시절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이 책임져야 할 가혹한 처벌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힘이 없었다. 당시 대다수의 범죄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범하는 재산범죄였기 때문에 벌금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중략) 대중이 가난하면 가난해질수록,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형벌은 더 가혹해졌다. 이제 모든 나라에서 신체형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신체형은 부가적으로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형벌이 되었다. 사형, 신체절단형, 채찍형이 어떤 급작스러운 혁명적인 변화에 따라 단숨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통상적인 형벌이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벌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더 가혹해져 갔다. _ “제2장 중세 후기의 사회상황과 형벌의 적용”

어디서나 구걸행위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억압적인 구빈법은 이 문제를 고려했다. 구걸행위의 근절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16세기 초반의 정책과는 반대로, 새 법은 직접 경제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고 일하기보다는 구걸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신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 못하게 했다. 브뤼셀의 1599년 법령은 일할 능력이 있는 걸인과 주인을 떠난 하인 그리고 거지가 되기 위해 고용주를 떠난 노동자를 처벌했다. 프랑스의 1724년 법령은 일할 능력이 있는 걸인을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_ 제3장 중상주의와 징역형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