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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과 위헌심사기준 (형벌법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091532
· 쪽수 : 38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091532
· 쪽수 : 380쪽
책 소개
헌법재판소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일반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형벌법규의 이론적, 역사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의 의미와 특성
제1절 서 설
제2절 형벌법규와 위헌심사에 관한 헌법규정
제3절 국가형벌권의 법치국가적 한계로서 위헌심사
제4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의 특성
제3장 형벌법규의 구체적 위헌심사기준 분석
제1절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제2절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제3절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원칙
제4절 절차관련 규정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여부
제5절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제6절 피해자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형벌법규의 위헌심사기준
제4장 보안처분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제1절 의미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2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의 적용여부
제5장 형벌법규의 특성에 부합하는 위헌심사기준의 정립
제1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그 특성
제2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의 새로운 정립과제
제6장 결 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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