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상  | 한국학술정보

18,900원  | 20190625  | 9788926888650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표현의 자유의 이익과 그에 의해 피해받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모든 명예훼손법제 및 프라이버시권에 기초가 되는 문제이며, 헌법적 고찰을 요하는 문제이다. 세계적 경향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면, 일응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인격권에 확실히 우선하여 취급하는 미국의 법제와 양자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기타 제국의 법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상세히 검토될 것이지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등급의 가치를 가지면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만,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언제나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결과를 갖는다. 미국법의 원조였던 영국에서는 애당초 개인의 명예를 우월시하는 입장(이른바 엄격책임주의)을 취하였으나, 현대 영국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은 어느 것이나 우월적이지도 우선적 추정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타 유럽국가와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을 보호하는 표현 자유의 행사는 언제나 개인의 존엄, 명예 또는 인격의 권리와 대비 형량된다. 본서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비교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법제에서 참고할 점과 배제할 점을 검토하였다.

박정난  | 경인문화사

24,300원  | 20201116  | 9788949949253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 phone)을 사용하고 있다. 3세에 불과한 영아도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7개 회원국에 대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 및 가구 컴퓨터 보유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한국이 99.5%(유무선 포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 경계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극히 사생활적인 내용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가십거리가 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적시하는 주체는 언론기관이든 일반 개인이든 불문한다. 이러한 사실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고려하여 형량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자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적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주제를 잡아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고, 본서는 그 논문을 토대로 출간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나 박사학위 논문 발표 이후에 좀 더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내용도 일부 추가되었다. 손가락 몇 번 만 간단히 움직이면 누구든지 글을 표현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대이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률 높은 만큼 인터넷의 글의 파급력이 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과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존중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며 또 우리나라의 발달 된 인터넷만큼 올바른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라본다.

류여해, 정준길  | 실레북스

18,000원  | 20230925  | 9791198281012

“악플을 달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닉네임만 아는 경우는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분할까?”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손가락 살인의 시대 악플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SNS를 비롯한 사이버상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무참히 자행되고 있다. 문제는 악플과 도를 넘은 비난이 꼭 유명인들만 겪는 고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왕따가 된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조리돌림을 당한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하지만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을 나누는 것, 별생각 없이 단 댓글 하나가 고소장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판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 누군가의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적이라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감정 정도가 다르기에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따라서 법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판례를 풍부하게 실어 어떠한 경우에는 유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아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쓰여졌다. 똑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을 썼을 때는 죄로서 인정이 되고, 어떤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지, 법의 해석에 따라 죄의 요건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가락 살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인터넷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간단히 짚어본다. 2부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법리를 소상하게 다루었다. 3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행위 및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쟁점과 사례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또 다른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 연결되는 이유와 사례들을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그 징표가 될 수 있는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도 되고 황당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독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형사대응,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부록도 수록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 시도, 교제 요구, 잠복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 한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최근 추세에 따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가벼운 벌금형에서 엄중한 징역형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 책에서는 개정된 주요 사안과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 무죄가 된 사례, 스토킹범죄가 보복 및 협박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22,500원  | 20230703  | 9788963765327

이 책은 민사소송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안상운  | 살림

4,320원  | 20141010  | 9788952216267

명예훼손의 경계는 어디일까?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는 변호사 겸 언론인인 저자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접점에 서있는 명예훼손과 그 구제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개한 책이다.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 사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본다. 또한 유형별 명예훼손과 훼손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 존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18,000원  | 20230210  | 9791192369617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ph on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고 있는 3세에 불과한 영아에게 아빠와 엄마의 스마트폰을 주면 울음을 그치고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몇 번 만 간단히 움직이면 글을 표현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률 높은 만큼 인터넷의 글의 파급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과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는 명예존중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그 획기적인 여러 기능들, 전 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명예훼손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과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하여 사이버 상 명예훼손 게시 글에 대한 고소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 글 수십 ~ 수백 건을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대부분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이므로 게시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인이 사용하던 아이디나 닉네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추적수사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 사건 당 소요되는 수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특성상 게시 자가 특정되면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와 같은 사익(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량고소에 대해 수사력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명예훼손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관계자는 우선, 고소인의 과거 동종 대량고소 여부·횟수 및 처분 결과를 보고, 두 번째로 형사 고소 외 민사·형사적 수단 활용 여부, 세 번째로 합의 의사 명시, 네 번째로 고소보충 출석을 기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처음부터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성과 진실성을 가진 정보는 명예훼손보다 먼저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은 있지만, 비방의 목적을 가진 정보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공익성이 부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록 비방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공익에 해당된다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어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하여야 하며, 고소가 진행되는 고소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김원근, 정주명  | 박영사

62,100원  | 20220715  | 9788910980278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케이스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이슈별로 발전된 법리들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독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는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조사가 법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분쟁해결을 호소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의 법리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많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분쟁이고 문제가 된 발언이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서 보호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200110  | 9788975357862

▶ 유형별 명예훼손 모욕 고소와 대응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22,500원  | 20200401  | 9788963764238

▶ 이 책은 민사소송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배병일  | 영남대학교출판부

20,700원  | 20191030  | 9788975818103

언론이 명예훼손소송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언론을 위한 변론으로서 서술 이 책은 언론이 명예훼손소송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서술한 것으로 언론을 위한 변론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언론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언론은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면책사유로 버틸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좀 더 완화된 면책사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강구된 법리로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숨구멍(breathing hole, spiracl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신의 상당성이다. 이 책에서는 이 오신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와 함께,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민사법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언론 자유와 정론을 펴기 위해 최소한의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법리가 필요 언론은 취재하거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윤리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용어나 어휘 선택 등을 잘못함으로써 그 진의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언론사 기자는 언론 자유를 수행하는 매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자가 취재보도과정상에 가하는 명예훼손과 일반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명예훼손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에게는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부정과 불의에 대항해서 두려움 없이 정론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법리가 필요하다. 오신의 상당성에 대해 오랫 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이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 우리나라 대법원은 성문법적 규정의 근거도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오신의 상당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저자은 이러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언론 자유의 주체임을 밝히고,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영역에서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법리인 오신의 상당성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이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