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프롤로그 1.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프롤로그 2. 이 책을 펴내며

1부. 손가락 살인의 시대
바로 당신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2부. 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모든 것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 즉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 드러난 개인의 명예감정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논란이 되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구별하나?
명예훼손과 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명예에 관한 죄, 기수(범죄완성) 시기는 언제일까?
명예에 관한 죄의 포인트, 고의
명예에 관한 죄에서 비방의 목적
명예에 관한 죄, 최대의 난제(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자는 논란(형사처벌 폐지론)

3부. 명예훼손과 모욕이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로 이어질 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의 스토킹범죄

4부. 내가 피해자일 때 혹은 내가 가해자일 때 대응방법
고소를 해야 한다면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만 있는 게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록. 어려운 법률 용어 풀이
에필로그.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을 마치며

손가락 살인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상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논란을 거쳐 형법상 폐지를 한 뒤 민사상 보상을 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스토킹은 2020년 초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 처벌법들이 정비되었다.

어떤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너그럽지만 어떤 사람은 민감하다 보니 개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판단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불쾌한 표현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불쾌한 표현이나 허위사실로 인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처벌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