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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최정학, 오병두 (지은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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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4학년
· ISBN : 9788920047275
· 쪽수 : 468쪽
· 출판일 : 2024-01-25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절 형사절차의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1절 법원
제2절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의 개시
제2절 수사의 개시와 수사단서
제3절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절 임의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의의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체포와 구속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1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2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의 제기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3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절 증거법 서론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3절 증거능력의 제한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제3절 전문법칙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제2절 탄핵증거
제3절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제1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재판의 집행
제5절 형사보상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절 약식절차
제4절 즉결심판절차
제5절 배상명령절차

저자소개

최정학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대학교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년째 법학과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 형벌이론과 기업범죄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앤드류 폰 히르쉬(Andrew von Hirsch)의 형벌이론―신자유주의 형벌이론에 대한 비판〉(2005),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2021),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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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2021년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논문: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통신의 비밀과 공익 -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 기존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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