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무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 2
제1절 형사소송법 / 2
Ⅰ. 총 설 / 2
Ⅱ.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 2
Ⅲ.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 4
Ⅳ. 형사소송법의 성격 /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5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 5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성립 / 6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 /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1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9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 19
Ⅰ. 실체적 진실주의 / 19
Ⅱ. 적법절차의 원칙 / 21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 23
Ⅳ. 이념 상호간의 관계 / 2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6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6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7
Ⅲ.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29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 이분론 / 32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 32
Ⅰ. 소송절차 본질론 / 32
Ⅱ. 실체면과 절차면 / 33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 35
Ⅰ. 총 설 / 35
Ⅱ. 소송절차 이분론의 근거와 문제점 / 35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 38
제1절 총 설 / 38
제2절 법 원 / 39
Ⅰ. 의 의 / 39
Ⅱ. 법원의 종류와 구성 / 40
Ⅲ. 법원의 관할 / 42
Ⅳ. 제척, 기피, 회피 / 58
제3절 검 사 / 68
Ⅰ. 총 설 / 68
Ⅱ. 검찰의 구조 / 70
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 73
제4절 피고인 / 80
Ⅰ. 총 설 / 80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85
Ⅲ. 피고인의 권리 / 87
Ⅳ.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01
Ⅴ. 특수한 피고인으로서의 소년범 / 104
제5절 변호인 / 110
Ⅰ. 총 설 / 110
Ⅱ. 변호인의 선임 / 112
Ⅲ. 변호인의 지위 / 121
Ⅳ. 변호인의 권한 발현 / 124
Ⅴ. 변호인의 권리 / 1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36
제1절 소송행위 총설 / 136
Ⅰ. 소송행위의 의의 / 136
Ⅱ. 소송행위의 종류 / 13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39
Ⅰ. 소송행위의 주체 / 139
Ⅱ. 소송행위의 내용 / 141
Ⅲ. 소송행위의 방식 / 142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48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50
Ⅰ. 총 설 / 150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150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51
Ⅳ.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152
Ⅴ.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 / 159
제4절 소송조건 / 159
Ⅰ. 총 설 /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증명 / 162
Ⅳ. 소송조건의 흠결 / 163
Ⅴ. 소송조건의 추완 / 164

제3편 수 사

제1장 수 사 / 166
제1절 총 설 / 166
Ⅰ. 수사와 수사기관 / 166
Ⅱ. 수사의 구조 / 172
Ⅲ. 수사의 조건 / 173
Ⅳ. 수사와 인권보호 / 178
제2절 수사의 개시와 단서 / 179
Ⅰ. 수사의 개시 / 179
Ⅱ. 수사의 단서 / 182
Ⅲ. 고 소 / 188
Ⅳ. 고 발 / 203
Ⅴ. 자수 / 205
제3절 수사의 방법 / 206
Ⅰ. 총 설 / 206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208
Ⅲ.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 / 210
Ⅳ. 임의수사의 한계 / 220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 233
제1절 총 설 / 233
Ⅰ. 의의와 종류 / 233
Ⅱ. 강제처분의 규제 / 235
제2절 체포와 구속 / 236
Ⅰ. 체포 / 236
Ⅱ. 구 속 / 253
제3절 석 방 / 280
Ⅰ. 체포·구속 적부심사 / 280
Ⅱ. 보 석 / 288
Ⅲ.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97
제4절 그 밖의 강제처분 / 300
Ⅰ. 압수와 수색 / 300
Ⅱ. 검 증 / 326
Ⅲ. 수사상 감정 / 334
Ⅳ. 통신제한조치 / 336
제5절 판사의 수사상 처분 / 350
Ⅰ. 증거보전 / 350
Ⅱ. 수사상 증인신문 / 354
Ⅰ. 수사의 종결 / 359
Ⅱ. 불기소처분 / 359
제3장 불기소 / 359
Ⅲ. 처분의 통지 / 363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64
Ⅴ. 현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 / 367

제4장 공소제기 / 37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72
Ⅰ. 총 설 / 372
Ⅱ. 공소권 이론 / 373
Ⅲ. 공소권 남용이론 / 374
제2절 공소의 제기와 취소 / 377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377
Ⅱ. 기소편의주의 / 379
Ⅲ. 공소의 취소 / 38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386
Ⅰ. 공소장의 제출 / 386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387
Ⅲ. 공소장일본주의 / 39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401
Ⅰ. 소송계속 / 401
Ⅱ. 심판대상의 특정 / 404
Ⅲ. 공소시효의 정지 / 406
제5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407
Ⅰ.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과 제한 / 40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40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408
제6절 재판상 기소강제 절차 / 411
Ⅰ. 총 설 / 411
Ⅱ. 재정신청과 재정결정 / 413
Ⅲ. 기소강제 사건의 공판절차 / 419
Ⅳ. 재판상 기소강제 제도의 문제점 / 420
제7절 공소시효 / 422
Ⅰ. 총 설 / 422
Ⅱ. 공소시효 기간 / 42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43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 436
제8절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 437
Ⅰ. 심판의 대상 / 437
Ⅱ. 공소장변경 / 439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 460
제1절 총 설 / 460
Ⅰ. 공판절차의 의의와 공판중심주의 / 46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61
제2절 공판준비 / 466
Ⅰ. 총 설 / 466
Ⅱ. 공판준비의 내용 / 467
Ⅲ. 증거개시제도 / 471
제3절 공판정의 심리 / 476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 476
Ⅱ. 소송지휘권 / 482
Ⅲ. 전문심리위원제도 / 485
Ⅳ. 통역과 번역 / 486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487
Ⅰ. 총 설 / 487
Ⅱ. 모두(冒頭)절차 / 488
Ⅲ. 사실심리 절차 / 491
Ⅳ. 심리종결 절차 / 498
Ⅴ. 판 결 / 500
제5절 증거조사 / 510
Ⅰ. 서증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 / 510
Ⅱ. 증인신문 / 516
Ⅲ. 감정과 감정인신문 / 532
Ⅳ. 검증 / 534
제6절 공판절차에 관한 특수 문제 / 537
Ⅰ. 간이공판절차 / 537
Ⅱ. 공판절차의 정지 / 543
Ⅲ. 공판절차의 갱신 / 544
Ⅳ.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 546
Ⅴ. 국민참여재판 / 547

제2장 증거Ⅰ(증거법의 기초와 증명력) / 559
제1절 총 설 / 559
Ⅰ. 증거의 의의 / 559
Ⅱ. 증거의 종류 / 56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564
Ⅳ. 증거법상의 검토 순서와 본서의 서술방법 / 566
제2절 증거재판주의 / 567
제3절 거증책임 / 577
제4절 자유심증주의 / 584
Ⅰ. 의 의 / 584
Ⅱ. 내 용 / 584
Ⅲ. 자유심증주의 예외 / 588
Ⅳ. 증거의 설시와 상소 / 589
제5절 공판조서와 그 증명력 / 591
Ⅰ. 총 설 / 591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592
Ⅲ.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 594

제3장 증거Ⅱ(증거능력) / 595
제1절 서론 / 595
제2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596
Ⅰ. 총 설 / 596
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 600
Ⅲ.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 606
제3절 자백배제법칙 / 608
Ⅰ. 총 설 / 608
Ⅱ. 자백배제법칙의 본질 / 609
Ⅲ. 구체적 적용 범위 / 612
Ⅳ. 입증문제 / 615
Ⅴ. 자백배제의 효과 / 617
Ⅵ. 자백 이외의 진술의 임의성에 대하여 / 618
제4절 자백의 보강법칙 / 620
Ⅰ. 총 설 / 620
Ⅱ.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621
Ⅲ. 보강증거의 자격 / 625
Ⅳ. 보강의 대상과 정도 / 627
Ⅴ.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 630
제5절 전문법칙 / 631
Ⅰ. 총 설 / 631
Ⅱ. 전문법칙의 예외 1(전문서류) / 638
Ⅲ. 전문법칙의 예외 2(전문진술) / 684
Ⅳ. 정보저장물에 대한 전문법칙 / 688
제6절 진술의 임의성 / 701
Ⅰ. 제317조 ①항의 적용 범위 / 701
Ⅱ. 제317조의 입법 취지 / 702
Ⅲ. 임의성의 의미와 제317조의 법적 성격 / 703
Ⅳ. 서증과 임의성 / 704
Ⅴ. 임의성의 증명 / 704
제7절 증거동의 / 706
Ⅰ. 총 설 / 706
Ⅱ. 증거동의의 주체와 대상 / 709
Ⅲ.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 712
Ⅳ. 증거동의의 효과 / 713
Ⅴ. 증거동의의 철회·취소 / 715
Ⅵ. 증거동의의 의제 / 716
제8절 탄핵증거 / 720
Ⅰ. 총 설 / 720
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 721
Ⅲ. 탄핵의 대상과 범위 / 727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729

제4장 재 판 / 731
제1절 총 설 / 731
Ⅰ. 재판의 의의 / 731
Ⅱ. 재판의 종류 / 732
Ⅲ. 재판의 성립 / 735
Ⅳ. 재판서의 구성과 작성 등 / 738
제2절 종국재판 / 742
Ⅰ. 유죄판결 / 742
Ⅱ. 무죄판결 / 752
Ⅲ. 관할위반판결 / 755
Ⅳ. 공소기각의 재판 / 757
Ⅴ. 면소판결 / 762
Ⅵ. 그 밖의 종국재판과 그 부수적 효과 / 77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 775
Ⅰ. 재판의 확정 / 775
Ⅱ. 확정 재판의 효력 / 777
Ⅲ. 기판력 / 781
Ⅳ. 확정력의 배제 / 788
Ⅴ. 확정 재판의 열람 등 / 789
제4절 소송비용 / 791
Ⅰ. 총 설 / 791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791
Ⅲ. 소송비용 부담의 절차 / 792
Ⅳ.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79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 소 / 796
제1절 총 설 / 796
Ⅰ. 상소의 의의 / 796
Ⅱ. 상소심의 구조 / 796
Ⅲ. 상소의 종류 / 798
제2절 상소의 제기 / 800
Ⅰ. 상소권 / 800
Ⅱ. 상소의 이익 / 806
Ⅲ. 상소의 제기 / 813
Ⅳ. 상소의 포기·취하 / 820
제3절 상소심 판결의 특수성 / 823
Ⅰ. 불이익변경 금지 / 823
Ⅱ. 파기판결의 구속력 / 833
제4절 항 소 / 838
Ⅰ. 총 설 / 838
Ⅱ. 항소 이유 / 840
Ⅲ. 항소심의 절차 / 843
제5절 상 고 / 857
Ⅰ. 총 설 / 857
Ⅱ. 상고 이유 / 859
Ⅲ. 상고심의 절차 / 861
Ⅳ. 비약적 상고 / 866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 867
제6절 항 고 / 868
Ⅰ. 총 설 / 868
Ⅱ. 항고심의 절차 / 872
Ⅲ. 준항고 / 874

제2장 비상구제절차 / 877
제1절 재 심 / 877
Ⅰ. 총 설 / 877
Ⅱ. 재심의 대상 / 879
Ⅲ. 재심 사유 / 881
Ⅳ. 재심 개시절차 / 891
Ⅴ. 재심 심판절차 / 896
제2절 비상상고 / 900
Ⅰ. 총 설 / 900
Ⅱ. 비상상고의 대상 / 901
Ⅲ. 비상상고의 이유 / 901
Ⅳ. 비상상고의 절차 / 904

제6편 특별재판절차

제1장 약식절차 / 908
Ⅰ. 총 설 / 908
Ⅱ. 약식명령의 청구 / 909
Ⅲ. 약식절차의 심판 / 910
Ⅳ. 정식재판 청구 / 914

제2장 즉결심판절차 / 919
Ⅰ. 총 설 / 919
Ⅱ. 즉결심판의 청구 / 921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 921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923
Ⅴ. 정식재판의 청구 / 924

제3장 배상명령과 피해자구조 / 926
Ⅰ. 배상명령 / 926
Ⅱ. 피해자 구조제도 / 929

제7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재판의 집행 / 932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932
Ⅱ. 형의 집행 / 934
Ⅲ.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 / 942
Ⅳ. 재판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943

제2장 형사보상 / 945
Ⅰ. 총 설 / 945
Ⅱ. 형사보상의 요건 / 946
Ⅲ. 형사보상의 내용 / 947
Ⅳ. 형사보상의 절차 / 948

사항색인 / 950
판례색인 /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