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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실무제요 (제1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6000299066
· 쪽수 : 597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6000299066
· 쪽수 : 597쪽
목차
제1장 총 론
1.헌법재판
2.현행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3.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제2장 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
1.총 설
2.재판부
3.헌법소송의 당사자
4.대표자·대리인
5.심판의 청구
6.심판대상의 확정
7.심리의 방식
8.평 의
9.가처분
10.종국결정
11.결정의 효력
12.심판비용
13.심판기간
제2절 위헌법률심판
1.총 설
2.위헌제청절차
3.위헌법률심판절차
4.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5.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6.종국결정 및 그 효과
7.결정정본의 송달과 당해 소송절차의 속개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정당해산심판
제3장 심판사무
제1절 문 서
제2절 장부의 조제와 등록
제3절 접수 및 사건의 배당
제4절 기록의 편성 및 관리
제5절 송달사무
제6절 변론 및 증거조사
제7절 조서의 작성
제8절 재판의 종료
제9절 정보공개
부 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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