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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실무제요

(제1개정증보판)

헌법재판소 (엮은이)
  |  
헌법재판소
2008-02-15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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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실무제요

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실무제요 (제1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6000299066
· 쪽수 : 597쪽

목차

제1장 총 론
1.헌법재판
2.현행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3.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제2장 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
1.총 설
2.재판부
3.헌법소송의 당사자
4.대표자·대리인
5.심판의 청구
6.심판대상의 확정
7.심리의 방식
8.평 의
9.가처분
10.종국결정
11.결정의 효력
12.심판비용
13.심판기간

제2절 위헌법률심판
1.총 설
2.위헌제청절차
3.위헌법률심판절차
4.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5.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6.종국결정 및 그 효과
7.결정정본의 송달과 당해 소송절차의 속개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정당해산심판

제3장 심판사무
제1절 문 서
제2절 장부의 조제와 등록
제3절 접수 및 사건의 배당
제4절 기록의 편성 및 관리
제5절 송달사무
제6절 변론 및 증거조사
제7절 조서의 작성
제8절 재판의 종료
제9절 정보공개

부 록

저자소개

헌법재판소 (엮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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