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연구 제14호

[간행사]
♣ 국제저작권법 특집을 내며


제 1 장 특집 : 국제저작권법

♣ 저작권 관련 국제분쟁과 국제사법
-2008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하상익
Ⅰ. 들어가며
Ⅱ. 소송 실무와 국제사법
Ⅲ.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사법적 쟁점
1. 국제사법 제24조와 저작권
2. 베른협약의 문제
3. 청구권원의 법률관계 성질 결정 문제
4. 저작권의 성립, 이전과 침해
5.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이용계약
6. 준거법의 결정과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와의 관계
Ⅳ. 하급심 판결례의 구체적인 검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 판결
(파이널판타지 사건, 제13민사부, 항소)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가합48542 판결
(맨소래담 광고 사건, 제11민사부, 확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49가지 사건, 제12민사부, 항소)
4.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본 더치 사건, 제5민사부, 상고)
5.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127657 판결
(‘데스페라도’사건, 제5민사부, 확정)
Ⅴ. 맺으면서

♣ 국제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쟁점-준거법을 중심으로- / 이규호
Ⅰ. 서론
Ⅱ. 국제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유형
1. 계약분쟁사건
2. 저작권분쟁사건
3. 퍼블리시티권 분쟁사건
4. 초상권 등 인격권관련 분쟁사건
5. 명예훼손관련 분쟁사건
6. 명예훼손 이외의 불법행위 사건
7.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Ⅱ. 국제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준거법
1. 계약관련 분쟁의 준거법
2. 저작권관련 분쟁의 준거법
3. 불법행위관련 분쟁의 준거법
Ⅳ. 결론

♣ GPL(General Public License)과 국제사법적 쟁점 / 김병일
Ⅰ. 서언
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Ⅲ. GPL
1. GPL의 개요
2. GPL과 2차적 프로그램(파생물)의 작성
3. GPL의 법적 성격
Ⅳ. GPL과 국제사법
1. 서언
2. GPL과 국제관할권
3. GPL과 준거법
4. GPL에 있어서 ‘이차적 저작물(파생물)’범위의 확정기준과 국제사법적 쟁점
Ⅴ. 결어

♣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 박성호
Ⅰ. 서론
Ⅱ. 저작권법에 있어서 속지주의원칙과 보호국법주의
1. 논의의 배경
2. 보호국법주의
3. 영상저작물과 보호국법주의
Ⅲ.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재판례
1. 문제의 제기
2. 프랑스 破棄院(Cour de cassation)의 Huston 사건 판결
3. 일본 東京地裁 ‘101마리의 달마시안’사건 판결
4. Itar-Tass Russian News Agency v. Russian Kurier Inc., 153 F.3d. 82 (2d Cir. 1998)
5. 서울중앙지법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 판결(‘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사건)
Ⅳ. 소결-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바람직한 준거법 결정의 방향

♣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문제 / 박진아
Ⅰ. 서론
Ⅱ.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문제 일반
1.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개념 및 유형
2.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특징에 따른 법적 문제
Ⅲ.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사법적 문제
1. 일반
2. 사이버엔터테인먼트분쟁의 국제재판관할
3. 사이버엔터테인먼트분쟁의 준거법
4. 사이버엔터테인먼트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5. 소결
Ⅳ.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문제
1. 일반
2. 외국인의 사이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
3. IPTV의 국제적 문제
4.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과세
Ⅴ. 결론

♣ 유료방송의 무단이용에 대한 국제사법적 고찰
-무단복호기의 제조 수출을 중심으로- / 최진원
Ⅰ. 유료방송의 국제적 이용과 수신제한시스템
1. 방송 환경의 변화
2. 수신제한시스템과 우회 기술의 등장
3. 논의의 범위
Ⅱ. 수신제한시스템 우회기기 제조사건
1. 수신제한시스템 우회기기
2.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Ⅲ. 무단복호기 관련 규범 분석
1. 국제적 규범 검토
2. 다른 나라의 무단복호기 관련 규범
3. 우리나라의 현행법규 분석
Ⅳ. 저작권과 국제사법
1. 준거법의 결정
2. 최근 저작권 관련 국제분쟁의 검토
3. 베른협약 제5조 제2항과 저촉규범
4.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의미
5. 소결
Ⅴ. 결어 : 속지주의 완화의 검토


제 2 장 국제회사법

♣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국제사법적 검토 / 김태진
Ⅰ. 문제 제기
Ⅱ. 국내 학설과 관련 국제사법 규정
1. 국내 학설의 동향
2. 관련 국제사법 규정
Ⅲ. 비교법적 고찰
1. 독일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Ⅳ. 결-법인격부인론과 국제사법
1. 국제사법 제8조의 취지와 법인격부인론 사안의 유형화의 필요성
2. 사안별 유형화를 위한 제언


제 3 장 국제매매와 국제사법

♣ 미술품의 국제 거래상 준거법의 선택 / 이재경
Ⅰ. 서론
Ⅱ. 미술품의 국제거래 유형
1. 경매(auction)
2. 사적인 거래
3. 전자상거래
Ⅲ. 준거법의 선택
1. 쟁점
2. 구체적인 사례 분석
3. 합리적인 기준의 제시
Ⅳ. 준거법의 적용에 있어 공법 규정 등
1. 준거법과 공법 규정
2. 공서(公序)
Ⅴ. 결론


제 4 장 판례정리

♣ 2008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 노태악
Ⅰ. 국제재판관할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반환】
2. 부산지법 2008. 11. 13. 선고 2007가단105286 판결 : 항소(부산지법 2008나22020 계속 중)
Ⅱ. 준거법
1.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가처분이의】
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인터넷도메인 사용금지등】〈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사건〉
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주권인도】
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손해배상(지)】
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7755 판결【제3자이의】
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신용장대금】
7. 부산지법 2008. 4. 30. 선고 2007가합4762 판결【선박인도】: 확정
8. 서울행법 2008. 6. 19.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서울고법 2009. 2. 4. 항소기각, 대법원 2009두4104 계속 중)
9.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서울고법 2008나68090)
10. 서울고법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저작권침해금지】
(대법원 2008. 11. 13. 2008다59001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Ⅲ.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서울고법 2008. 3. 21. 선고 2006나88168 집행판결 :
상고(대법원 2008다31089 계속 중)
2. 서울중앙 2008. 10. 15. 선고 2008나20361 중재판정집행청구의 소 : 확정
3. 서울중앙지법 2008. 10. 21. 선고 2008가단41015 집행판결 : 항소(서울고법 2008나105760 계속 중)
4. 서울고법 2008. 11. 6. 선고 2006나3624 중재판정집행판결 : 확정
5. 서울중앙지법 2008. 12. 18. 선고 2008가단59535 판결 : 미확정


제 5 장 자 료

♣ 민·상사 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2007 루가노협약)


제 6 장 부 록

♣ 국제사법관련 규범제정에의 국민참여 권고 결의문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가입권고에 관한 결의문
♣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증거협약 가입권고 재결의문
♣ 변호사시험법제정에 관한 권고 결의문
♣ 헤이그입양협약의 가입권고에 관한 결의문
♣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칙
♣ 한국국제사법학회 연구활동 개요
♣ 한국국제사법학회 연구윤리지침
♣ 국제사법연구 게재논문 심사규정
♣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
♣ 국제사법연구 게재비 규칙
♣ 국제사법연구 원고작성-투고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