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연구 제33권

[특 집 논 단]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과 관련 문제/주진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와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홍명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강제행위에 관한 소고/강상욱
‘부당한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관한 고찰/양대권

[일 반 논 단]
독점규제법의 현대화/권오승
공정거래법상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비교법적 고찰을 포함하여/이봉의
｢4개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판례 평석/조성국
유럽연합의 리니언시 자료의 비밀보호에 관한 검토/이선희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긴장관계에 대한 이해/최난설헌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EU 사례 분석/오성은
인터넷 경제 하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 - 중국의 “치후360대 텅쉰QQ” 사건을 중심으로/진병(陳兵)·김한신(金漢信)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 판결/손계준

[기 고 문(번역문)]
실패한 비유: 망 중립성 대 “검색” 및 “플랫폼” 중립성/마빈 애모리(Marvin Ammori)

[부 록]
한국경쟁법학회 회칙
한국경쟁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경쟁법연구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2016년 개정)
한국경쟁법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경쟁법학회 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