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연구 제37권

[특 집 논 단]
분배정책과 경쟁정책/홍명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에서 독점규제법 및 헌법의 역할/주진열
가맹사업법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윤성운
거래상지위남용 규제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조성국

[일 반 논 단]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변정욱.김정현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오승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홍대식
역학관계의 불균형과 경제적 약자들이 행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박세환
기관투자가의 “수평적 주식보유(Horizontal Shareholding)”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강성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사의 확인과 소비자보호의 문제-디지털 음악시장의 자동결제상품 가격인상 사건에 대한 판결 검토-/정재훈
일본 JASRAC 판결의 소개와 시사점-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