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연구 제41권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부당한 공동행위 심결례 분석 - 입찰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박준영
▪토론문/ 강우찬
▪토론문/ 김용상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심판결 검토 - 기업집단 태광 및 대림의 사익편취사건을 중심으로/ 이　혁
▪토론문/ 김윤경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심결례에 대한 소고 -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금지규정의 후퇴/ 박세환
▪토론문/ 정주미
▪토론문/ 강　일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ㆍ판결 분석/ 강선희
▪토론문/ 심재한

[특 집 논 단]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유영국
외국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 및 집행/ 이선희

[일 반 논 단]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와 제재의 공동책임/ 황태희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요소로써 혁신유인 저해의 역할 – EU 집행위원회의 Dow/DuPont 사건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지원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상호성에 관한 고찰/ 홍명수
AI 알고리즘 가격설정과 이른바 ‘알고리즘 묵시적 담합’ 문제에 대한 고찰/ 주진열
입찰담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쟁법과 공공조달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김대인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효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박성진
담합ㆍ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전승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소고/ 윤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