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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제40권

경쟁법연구 제40권

한국경쟁법학회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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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제40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쟁법연구 제40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71598233507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19-11-30

책 소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경쟁법학회 2019년 하계학술대회와 “4차 산업혁명시대 소비자법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2019년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어 호평을 받았던 글 8편이 게재되었다.

목차

[특 집 논 단]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존속에 대한 규제/조혜신
가맹사업법상 규제의 대리점법 도입의 적절성-정보제공, 계약의 갱신?해지, 단체구성.교섭 측면을 중심으로/정주미
유통 4.0 시대의 경쟁이슈/최난설헌
디지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규율-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최요섭

[일 반 논 단]
계약자유와 공정거래/권오승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이 양면 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에 주는 함의/강지원.조영은
통신사업자의 결합할인 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법의 비교 분석/주진열
기업결합 심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법심사-United Parcel Service 판결을 중심으로/정재훈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의 규제/이선희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이상윤?이 황
개인정보보호(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와 경쟁법 적용-연방카르텔청의 Facebook 결정 및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Ⅵ-Kart 1/19 (V))을 중심으로/유영국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박준영

저자소개

한국경쟁법학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편집위원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 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민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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