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학 연구 2025.Vol 4

특 집


●기획대담: 한인섭 교수 정년퇴임 기념 한인섭·김도균·공두현·9

●법률가의 공적 역할과 자세 김상환·51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 논문


○ 제4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 결과·79

●유엔해양법협약상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관한 고찰― ‘국제법’과 ‘법의 개방적 구조’에 대한 하트(H.L.A. Hart)의 이해를토대로 권용우·83

●‘토픽과 법학’에 드러난 토픽적 사고의 현대적 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인규·139

●형량(刑量)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야 하는가― 사적 제재에 내포된 분노의 감정을 중심으로 송기우·181

●법에서의 존재와 시간― ‘어려운 사건’에 대한 형이상학적 접근 민성일·225

●상법상 ‘주주평등원칙’과 평등의 의미― 2011년 개정상법(회사편) 및 대법원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이준협·273

●자크 마리탱의 자연법론을 향한 통합적인 고찰― 자연법론에 관한 고전적인 이해와 현대적인 접목을 중심으로 한준엽·319


○ ��기초법학연구��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359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휘보(2024년 1월 ~ 2024년 12월)·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