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테크노믹스

제Ⅰ장 서론: 사회적 기술이 인류발전을 이끈다

- 성장의 견인차, 생산성
- 생산성을 좌우하는 두 가지 기술
- 초정 박제가에서 배운다
초정의 생산성론
교역, 신분제도 등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강조
- 세계 역사에서 배운다
-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된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 한국의 현대사, 사회적 기술로 재평가하다

제Ⅱ장 가치의 실현으로서 발전

- 발전에 대한 3가지 견해
- 무엇이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들인가?
기본적 가치
보완적 가치
- 기존의 성장이론에서 본 가치실현
요소 축적 이론
인적자원 모델
물리적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
- 사회적 기술에 의한 가치실현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의 정의
사회적 기술지표들
사회적 기술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적 기술에 의한 가치실현 경로

제Ⅲ장 인류 역사상 중요 시기마다 출현한 사회적 기술

-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회적 기술
분배, 교환, 교역
응징제도
분업
- 농경시대의 사회적 기술
- 두 도시 이야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유
자유도시의 출현
시민적 공화주의
메디치가
- 종교개혁의 빛과 그림자
-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나?
- 근세 중국과 유럽의 발전이 역전된 이유
- 필리핀과 한국
-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무역과 개방의 기술
- 자유무역협정(FTA)
FTA의 긍정적인 면
FTA에 대한 비판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향후과제
- 인류 최고의 협력 드라마: EU 통합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출발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
부와 자유를 확대한 연합체 형성
새로운 EU헌법과 리스본조약
유럽헌법이 중요시한 가치들
평가

제Ⅳ장 사회적 기술 면에서 본 한국 현대사

- 일제 강점기를 ‘발전’으로 볼 것인가?
- 발전의 토대가 된 사회적 기술들
건국헌법 제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농지개혁
시장경제제도 도입
- 자유권 확보를 위한 긴 여정: 자유실현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
4·19혁명과 정치적 자유의 요구
5·16군사정변과 5차 개헌
3선 개헌과 제6차 헌법개정
헌정중단의70년대: 유신헌법
5·18과 신군부에 의한 8차 개헌
6·10항쟁과 제9차 헌법개정: 현행 헌법
- 경제적 부의 증대를 가져온 사회적 기술들
경제개발계획
개방과 무역의 확대
반독점 공정거래법
기업지배구조 개선
-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기술들
금융실명제 도입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좌절
정경유착방지를 위한 2004년 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정보공개법의 제정 시행
- 요약: 한국 현대사를 이끈 주요 사회적 기술

제Ⅴ장 실증분석 결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사회적 기술의 역할

- 사회적 기술과 경제성장
사회적 기술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사회적 기술의 성장기여도가 물리적 기술의 기여도보다 더 높다?
선진국 진입 전후에 성장의 사회적 기술(ST) 탄력성이 가장 높다
수렴가설: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조건부 수렴가설로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반부패, 법치 등 사회적 기술이 일정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 한국의 현재 소득에 맞는 부패수준은?
부패균형점을 낮추는 것이 부패방지 전략
부패균형점의 산정: 28위 수준인 6.6점 이상은 되어야
소결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기업성과와 가치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논의 요약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성과와 가치가 높아진다
지배구조 개선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주식유통화 개혁의 소득 증가 효과